부동산세금 뒤흔드는 국회의원들
1. 이들은 혹시 정신병자들인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은 거래세로 인함이지 이윤세나 심지어 보유세가 아니라는 기초상식조차 모르는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보유세가 심지어 1/10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최근 종부세를 신설했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꾸준히 인하해왔는데 새삼 보유세를 들먹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제대로 미치지 않았다면 이처럼 다 알려진 사실조차 정반대로 주장할수 있었겠는가?
미국같이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가 넓은 나라도 서브프라임사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데 금융정책을 은근히 무시하다니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오히려 종부세등보다 잇따른 금리상승의 여파와 재경부의 DTI 개념 도입이 없었다면 부동산폭등을 막을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예 기본상식들과 담을 쌓고 능글맞은 부동산업자들과 술자리만 해왔었는가?
2. 미국의 1/50 밖에 안되는 소국에서 새삼 한국은행에 더한 독립성을 주장하는가?
그동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실패한 주된 원인도 여러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감독기구도 여러곳에 분산되어있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할수 없었다고 전한다.
인수위가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마치 컴퓨터에서 CPU가 하나, 메인보드가 하나이듯이 통일성있는 정책기획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미국 부시대통령도 입맛따라 버냉키 FRB의장을 새로 선출했고 결코 부시행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고있다. 하물며 그동안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했던 한국은행이야말로 기획예산처와 더불어 재경부로 통합되어야할 대상이다. 천문학적인 행정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참고로 여론눈치나 살피는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5년 단임제만큼이나 과거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구시대적 유물로서 당연히 폐기되어야만 하고 더이상 아까운 혈세를 퍼붓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상대로 국회 따로, 정부 따로라는 것인가? 정부를 도와주는 일이 여당의 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이라는 개념조차 필요없는 일이다.
3.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려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부동산공화국으로서 강남집값은 대학등록금만큼이나 세계최고수준이다. 일제치하후 토지개혁을 단행한 이승만 정부시절만큼이나 토지분배구조가 왜곡돼있고 모든 (특히 세대간) 양극화의 주범이다.
DJ정부처럼 부동산값폭등과 건설경기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셈인가? 경제대국 일본은 거품붕괴로 장기불황을 맞아야만 했다.
반대로 싱가폴은 공영개발로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재테크에 열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체나 개개인이 더욱 성실히 일하면서 계속 경제적 번영을 누릴수 있었다.
4. 1-2% 국민이 아닌 30-40% 국민을 위한 정책부터 구상하라.
1-2% 국민을 위해 6억에서 9억으로 종부세 과표를 조정하고, 1고가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추가인하하기보다 30-40%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부터 구상할 일이다.
무주택자들의 전세금대출에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말아야 한다.
이와반대로 유독 고가주택자의 양도세만 추가인하하고 9억으로 과표를 조정한다면 세수가 줄어든만큼 정책입안자들의 재산으로써 충당해야한다.
만일 차후 고가주택자의 매도현상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실제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책입안자들과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져야할 것이다.
5. 세밀한 통계시스템에 의해 부동산정책을 구상해야한다.
우선 실제 다주택자들이 몇명인지 각각의 투자유형별로 분석하고 그들의 동향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묻지마식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놀이하면서 주택값도 폭등시키는 악순환을 간파하고, 재건축이 집값뻥튀기 주요인임을 이해하고,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에서 고리대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대출제도를 정부가 통계시스템에 의해 정밀한 소프트웨어로써 규제해야 한다. 앞으로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아마츄어적 발상이 발을 못붙이도록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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