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우리나란 고용자가 있음 산재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구
당신은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 벌과금을 내야지요
왜 법을 안지키는겁니까 ?
법을 지키면 그런 억울한일도 없네요
아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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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억울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서 어려번 고용보험공단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문고'.'감사실'에도 글을 남겨도 보았지만, 하다못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답변한번 못들어봤습니다.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하는것이 산재보험인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 다른것이 아니고, 배달만을 목적으로 직원들을 채용 사업장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의 경우 배달(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저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빼줄것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성희'라는 직원이 와서는 자기가 주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산재보험 업장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대충 여기는 산재보험업장이 아니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까지 해놓고서 도장까지 받아갔는데, 몇일뒤 산재보험적용업장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4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요.
그래서 '김성희'씨라는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단지 시켜서 도장만 찍어 갔을뿐이다,' 라고 말만되풀이 하는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가 도장만 찍으면 산재보험 업장에서 제외된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공무원이 국민을 농간하는 것입니가?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남의 도장이나 받아가서 자기 실적이나 올리면 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한건,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통지서한번 안왔었는데, 2001년부터 매달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갑자기 산재보험업장으로 적용되었다고 한꺼번에 보내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다못해서 그전에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한번 안한곳이 이제와서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게 잘하는 짓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무슨 봉으로 아는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하는게 진정한 공무원이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계 기관에 항의성 글을 올려보고, '김성희'라는 여자와 그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청했지만, 왠미친놈이 와서 짓냐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게 진정 그 기관이 할짓입니까? 하다못해 들어주려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정상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공무원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닙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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