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는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내년부터는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돈세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고기준 금액은 2008년 1월부터 3천만원, 2010년 1월부터 2천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계좌 신규개설, 원화 2천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방정책의 핵심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군 장성 및 장교 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확대하고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소속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컨설팅업체의 육성을 위해 환경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작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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