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선 경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도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금융사가 자신들이 속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익에만 충실해 고객의 이익을 저버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지금처럼 고객과 국민의 기업감시가 철저한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너무 자신들만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만일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시도때 어떻게 적절히 그 기업이 방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는 정부나 시민단체에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보유주식에 대한 권한 행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차원이라고 본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의 권리침해에 속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의결권제한을 추진하는 저의가 뭐란 말인가,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들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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