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자제한법(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지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폐지된것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이다.덕분에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25%이상의 이자를 받아먹을수 있게 되었고...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부업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연리 66%의 이자율을 합법화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연리 66%라고 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물면서도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민이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것이고 또 그래서 고금리의 이자를 내면서 가계를 꾸릴수 밖에 없는 것이 이나라 돈없는 서민들이었던 것이다.정부의 정책 실기를 욕하고자 함이 아니다.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치자.그 정책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서민들은 왜 외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고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그만큼 더 많은 세수를 올릴수 있었을 것이다.게다가 신용카드 복권제니 뭐니 해가면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얻어간 정부의 세원 증가된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하에 막가파식 신용카드 장려책을 펴내면서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 들였다.그럼 그 세금은 그 정책때문에 희생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한것이다.그러나 그 세금이 지금 어느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세상이다.카드빚에 내몰려 강도짓이 일어나고 자식의 카드빚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세상이다.카드사의 채권추심에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압류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세상이다.오뉴월에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쉬어빠진 음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집에 티브이가 압류당해 세상이 어찌돌아가는지 뉴스도 볼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나라 정부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오로지 숫자에만 연연해서 숫자만 줄이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다.정말 피가 끓지 않을수 없는일이다.
인생의 막판까지 내몰린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수가 없다.과연 정부는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정책을 내어놓았는가?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없는이들의 고혈을 빨아서 거둬들인 세금인데 왜 그 세금이 고혈을 착취당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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