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이랬습니다: 보험이란 현대와 같은 고도 위험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그리고 궁극적으론 계약 당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용한 제도이다 라고…… 하지만 저희 매형에게 사고가 나고서 그 이후 이러한 제도의 가장 중요한 유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삼성화재)의 조치와 대응들을 보면서 저의 상식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경험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상식은 ‘사고가 현실화 되면 보험사는 당연한 의무인 보험금 지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피 또는 줄이려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하의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사기업의 당연한 활동으로 이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제도의 근간인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가 너무도 당연하게 상식처럼 굳어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지만 이런 경우는 비단 저희 매형과 그 가족들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에게는 우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가 회사의 이윤을 훔치려고 덤벼드는 사기꾼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법률자문 팀과 관련 정보를 독점한 우월적 위치에서 자그만 꼬투리만 잡혀도 소송으로 밀고 가는 거대 보험회사들…… 사고피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식 아닌 상식과 굳어진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 일까요? 마냥 거대 보험회사들의 너그러운 자비심이나 마법의 손인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나요?
** 자세한 사건의 내막은 한겨레21 623호 경제란 기사 - "삼성화재의 잔인한 소송"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읍니다.
**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6/08/0210110002006081806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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