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경 저희 어머님은 한통의 전화를 받고 약 47백만원의 전화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워낙 능수능란한 전화 안내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통장에 들어있는 전액을 송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화사기는 저희 어머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경찰의 강력 대처 의사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다 라는 판단을 빨리하셔서 즉시 은행에 가셔서 송금된 해당 계좌의 출금정지를 시켜 47백만원 중 2천여만원의 금액은 다행히 인출을 막으셨습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초동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고, 현재 이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경찰에 자문을 구해보니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사실들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 전화사기라고 판명이 되어도 한번 입금된 돈은 통장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 대부분이 이런 사기전화로 입금된 통장의 명의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노숙자나 주소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
○ 현행 법상 이러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해당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켰어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환 청구(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법원에서 통장 명의자에게 소송에 대한 내용송달이 불가능 하여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 은행측에서도 법원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 채권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 밖에 여러 가지 사실들은 피해자가 또 한번의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과실(본인의 의사는 아니지만)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의 착오로 지금껏 열심히 아껴 쓰고, 저축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시고, 또한, 이러한 자산을 조금이나마 지키려는 의지를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입으신다면 과연 삶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입법을 행하시는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전화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소수의 약자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계법률를 개정하여 주시기를 한 국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010-9976-6789 정경철이며,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용이 좀 혼란스럽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7283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