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연체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보험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단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은 연체자의 80%가 저소득층으로 조사돼 높은 연체율이 저소득층의 가계 살림을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3년간의 4대 사회보험 연체금 실태 자료를 각 보험공단에 청구해 분석한 결과 4대보험의 연체율이 과도하게 높고 부과방식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각 공단의 최초 연체율은 1.2~5%였으며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됐다. 최고 부과한도는 연체원금의 9(국민연금)~43.2%(산재·고용보험)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비교대상인 전기요금의 최초 연체율 1.5%, 최고한도 2.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전기요금이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4대보험의 경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개월 또는 3개월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돼 있다. 연체 원금이 10만원이라면(한달 30일 기준) 하루 연체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비해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3년까지 연체료를 가산하는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연체원금의 43.2%인 4만3200원을 연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연체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체납가구 중 81.2%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렀다. 최근 3년동안 4대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095만명이었으며 총 연체액은 28조3673억원에 달했다. 1명당 연체금이 135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은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각 보험공단이 거두는 전체 징수액 중 연체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했다.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징수액 중 연체료 비율은 건강보험이 0.59%(최근 3년 합계 3005억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은 최초 연체요율이 5.0%로 4대보험 중 가장 높다. 또 건강보험은 연체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미납 기간 중 병·의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강제 환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면서도 진료비를 환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한해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건수는 22만2000여건이었으며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환수한 건수는 2만여건, 액수로는 9억2600여만원에 달했다.
7265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