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산시 갈산동 세창아파트 입주민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세창아파트의 모기업인 (주)세창이 최종부도나고 화의/회생 판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지난달 30일 급보를 전해들은 468가구 임차인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수년에 걸쳐 모아온 임대보증금이 한순간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 서산에 있는 세창아파트는 별도의 법인( 세창서산(주))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분리된 법인은 그 소유권을 한국투자신탁증권이란 금융사에서 전 주식을 인수하여 운영중이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절대 부도를 내지 않는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를 준비중인 사람들이나 계획인 사람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돈이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분양받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의 신축에서 임대사업까지 서산시는 지도/감독/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각종법령에도 명기되어 있고 당연히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지원이나, 조사활동, 공청회개최, 고문변호사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건만 부도나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라 경매시 임차인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지난해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는 2006년 12월 13일까지 "임대보증금 보험제도"에 가입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에 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상담하고 기일내 가입키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저희 세창아파트 임대인( 세창서산/한국투자신탁 )은 어떠한 노력이나 가입의사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468세대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보증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천명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세창아파트 주민들을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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