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논란이 시끄럽다.
은행측은
증권회사가 지급결제를 가지면 불안하다는 것이고
증권측은
지급결제를 가져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은 은행측 입장 대변하고 있다
개방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은행들 수익원천이 무엇인가?
은행의 순기능인 산업자금 조달보다는 주택자금 담보대출 그리고 수수료가 주수입이다
오늘날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은행이다.
IMF이후 은행 키우려는 정부 방침에 힘입어
1년 3조씩 수익내는 은행이 산업대출은 외면하고
안전빵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주력하여
일반인 무한대출을 유도하면서 전국민을 부동산에 미치게 만들었다
06년말 국민은행 대출 구성보니 기업자금 대출 33조에 가계 및 부동산 대출이 85조이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외국계 증권 및 인베스트멘트 뱅크들이 전세계 국경을 넘나들며 24시간 일하는데
우리의 은행은 기껏 국민상대 대출하여 이자나 챙기고
지급결제가 증권사 넘어가면 수익원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으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는가?
무한 경쟁 시대에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증권사도 지급결제를 해야한다.
한번이라도 증권사 가서 입출금을 해본 자라면 출금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것이다
증권사는 업무를 8시부터 시작하여
입금은 가능한데 출금은 10시부터이며 3시30분 지나서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은행은 9시30분부터 입금하며 5시 까지도 출금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온라인 뱅킹을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며
이중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지급결제를 은행에 국한함은 전산이 안되었을 때 통제의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지금 전세계 최고수준의 전산 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은행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수한 직원이 한국은행 가면 철밥그릇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주제에
대세적 국면은 생각안하고 막연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지급 결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증권사가 그들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이역시 밥그릇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아닌가?
은행과 한국은행은 부끄러운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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