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은행이 외면하는 서민, 이른바 ‘제도금융 배제자’가 52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들을 제도금융 배제자로 분류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대부업 등 고금리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18~90세) 564만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12만명에 비해 52만명이 늘어난 것이고,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4년(528만) 이후 최대 수치다.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된 564만명은 전체 분류 대상자 3,468만 명의 16.3%로, 7등급에 해당되는 157만명 중 상당수도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금융이 외면하는 서민은 20.8%인 72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금융배제는 양극화의 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시급히 금융배제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서민, 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영세 생계형 창업을 도와주는 사회연대기금 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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