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최고 이자율 연40% 못넘는다-사채연예인들붐 이제 한풀꺽기겠네요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은 66%)보다 30%포인트 낮은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열린우리당 문병호·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이주영 의원 등 4명은 21일 별도로 만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최고 이자율 한도는 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 40%는 19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옛 이자제한법은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은 연 25%를 한도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자제한법을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지금처럼 연 66%의 이자율 한도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4월께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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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분별한 연예인의 사채광고난입으로... 국민들의
느끼는 위기감이 오히려 높아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친근한 연예인들 내세워 국민들을 고금리 사채에대해
안심을 시키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이 찍힌 결과네요...출연했던 연예인들에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엔 리드코프에 탁재훈이
선전나오던데.. 저거보면서.. 웃기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사채시장이제 좋금있음
얼겠지만... 또 무슨 방법을 써가며 국민들을
끌어들일지 조금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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