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장관님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와 장관님께서는 한국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도대체가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자립생활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자립생활센터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주범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밥을 굶겨 죽이고 그 밥으로 장애인수용시설 이사장들의 배는 채워줘서 살찌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수용시설이사장들과 결탁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니까 결국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데리고 나가려는 자립생활센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해 본 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에 기능보강예산을 어느 시설에 얼마를 지원했는지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만, 재활지원팀에서는 기능보강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건복지부와 수용시설과의 관계는 떳떳치 못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자립생활센터를 지역의 심부름센터와 같이 전력시키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수용시설비리이사장들과 결탁하여 센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 센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라
애초에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출발부터가 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이 아니고 활동보조파견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동보조가 제도화되었으므로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파견사업은 별도로 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을 이제 바로 잡아야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예산투입이 되어 활동보조파견시범사업이 아니고 진정한 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마다 자립생활센터들의 사업과 활동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자립생활센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3년차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시켜 센터들이 자립생활센터의 본연의 사업을 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 활동보조인만 파견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센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센터는 진정한 자립생활센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우미파견센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없이 예산은 줄이고 센터만 늘인다는 것은 한국의 자립생활센터를 전문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라 질이 떨어지는 동네사랑방수준으로 전략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500만원으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7500만원으로는 센터 직원 세사람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데, 어찌, 직원들의 사대보험을 들고, 퇴직금을 적립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독립생활홈을 운영하고, 동료상담을 하고, 보장구수리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원래 수급자장애인들은 한달에 30·40만원으로 생활해왔으니까 7500만원으로 장애인직원은 한달에 30·40만원 월급을 주고 비장애인직원은 최저인건비 70만원만 주라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가 폄하하여 자립생활센터를 심부름센터나 콜센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의 전문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모든 직원이 지역사회재활시설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하며, 적절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심부름센터나 콜센터가 아닙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장애인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고, 또, 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중증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체험홈(독립생활홈)과 같은 중간주거시설을 통해 독립생활을 훈련시킵니다. 독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모델을 개발하여 타 중증장애인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 수급자가 되게 하고 생계비가 제대로 나오게 해주며, 지역의 가사·간병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고, 살 집을 알아봐주고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본 센터에 등록된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20명이 2006년 하반기에 가사도우미가 한 달 동안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대체인력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 활동보조서비스가 빨리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요구하여 1월 1일부터 한달에 160시간 지원해주도록 요구하여 대구의 장애인들이 1월1일부터 최대160시간 서비스를 받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센터가 중간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독립해 나온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들은 손발도 못쓰는 상태로 한 달 동안 가사도우미가 없이 살아야 했을 것이며, 1월에 제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센터는 현재 독립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 이 홈을 통해서 10여명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4명의 장애인이 이 홈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홈에 들어와서 독립생활을 연습하려는 장애인 20여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전혀 못쓰는 장애인을 독립시켜내는 일을 장애인복지관이 하겠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하겠습니까? 자립생활센터가 아니면 과연 어떤 기관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은 본 센터의 활동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수용시설이사장과 결탁한 것이 아니고 또, 자립생활센터를 죽일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활동보조제도화와는 별개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예산 1억5천을 보존하십시오. 현재 2년동안 시범사업을 한 센터는 올해도 시범사업이니만큼 1억5천을 지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10개센터를 더 지원하는 계획은 올 해 추경에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대책이 없을 시에는 보건복지부를 응징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장애인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건복지부를 응징할 것임을 밝힙니다. 유시민장관님은 보건복지부장관 최초로 큰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밝은내일회의 그 동안에 해 온 활동들을 아신다면 그냥 빈말로 넘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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