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韓銀 청원경찰·운전기사 연봉 6,000만원대

금융공기업 12곳 경영실태 감사… 3대 국책은행장 연봉은 6억원
대직원 연봉은 시중은행보다 13%↑… 휴직자에게도 성과급 '돈잔치'

금융 공기업들이 휴직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주는 등 임직원 인건비를 흥청망청 지급하며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되살아 난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이 12억원이 넘고, 국책은행 직원들의 생산성은 민간은행보다 떨어지는데도 연봉은 훨씬 높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기관장 연봉은 6억원대, 직원 평균연봉은 7,000만~8,000만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2004년 평균 연봉은 6억3,6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 보수 1억5,700만원의 4.1배에 달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은 12억6,000만원에 달했고, 광주은행(4억9,6백만원), 경남은행(5억원), 서울보증보험(4억3,500만원) 등 4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장 평균 보수도 6억7,200만원이나 됐다.

정규 직원 평균 연봉도 다른 부문의 공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 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한 데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보다 13%나 많은 7,717만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이 8,27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8,218만원), 산업은행(7,781만원), 기업은행(7,093만원)이 뒤를 이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연봉(4,357만원) 보다 62.8%~88.6%가 많은 것이다.

운전기사 연봉 9,100만원 등 아웃소싱에 역행

경비나 운전 등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으로 채용, 외부 위탁 시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청원경찰 218명과 운전기사 88명의 평균임금은 각각 6,300만원과 6,700만원에 달했고, 연봉이 9,100만원인 기사도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이를 아웃소싱해 연봉 2,200만∼3,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3배 높은 것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퇴사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아웃소싱했지만, 66명은 잔류시킨 후 아무 일도 주지 않은 채 연간 38억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인건비 절감효과는 15억원에 불과했다.

각종 편법으로 임금 인상

이 같은 과도한 인건비 지급에는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연봉 킹’에 오른 수출입은행은 업적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높인 뒤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임금을 34.6%로 올렸다. 산은 등 8개 기관은 각자가 불입해야 할 개인연금저축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3년간 1,420억원을 편법으로 지원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중간등급으로 상향해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우리은행은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성과급 7,200만원을 떠안겼다. 한국은행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생긴 예산잔액으로 2002년부터 3년간 특별상여금 113억원을 줬다.

기관장의 경우 1999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밀비가 폐지되자 2001년까지 평균 263%의 연봉을 올려놓고도 2002년부터 3년간 정부투자기관장의 인건비 인상률(14.6%)보다 평균 22.2%포인트나 초과한 36.8%를 인상해 지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은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를 줬고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으로 돌려 연간 433억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다가 97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로 전환되면서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한 통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태”라며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예보나 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감독장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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