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타채 20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송 현 진
채무자 : 우신종합건설(주)
제3채무자 : (주)부산은행
저는 위 사건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우신종합건설(주)에게 약 8,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소송을 시작해서 1년 넘게 지루한 소송을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리 쉽게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산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06. 2. 16. 인용되어 부산은행에 2006. 2. 21.자로 송달되었습니다.
가까운 부산은행에 가서 위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그쪽 부산은행에서는 본점 지원센타로 가야한다고 안내해 줬습니다.
타은행의 경우...어느 지점에서나 은행에 예금만 예치되어 있다면 바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이리 복잡할까 생각했습니다. 본점에 물어보니 이 건은 채무자의 주거래 지점인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 모든 서류가 있으니 그쪽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겨우 담당직원과 연결이 되어 모든 정황 설명을 하니, 일단 모든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없습니다.
이튿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원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퀵으로 바로 모든 서류를 보냈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압류추심결정금액에서 2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만 보내왔습니다. 29만원은 제가 법무사에 의뢰하면서 지불한 정당한 집행비용이고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 비용은 빼고 보내주냐고 부산은행에 물었습니다.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 담당자는 채무자쪽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마저 해결해 줄것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럴꺼면 압류및 추심명령이 뭐가 필요있냐며 은행예금에서 즉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돈 29만원............솔직히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2년동안 이건 소송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악덕업주에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의 입장은 틀린 모양입니다. 채무자와 같은 건물을 쓰고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지점이다 보니 기나긴 실랑이 끝에 얻어낸 법원의 이런 결정은 무시하고 채무자의 입장만 두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대출금 상계까지 운운하며 채무자가 받은 대출금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상계하고 지급해야 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와 상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억울했습니다.
채무자랑 상의해서 지급할꺼면 제가 왜 법원에 생돈을 들여 결정을 받아 추심하려고 했겠습니까??? 돈이 수억 수천도 아닙니다 남은 돈 29만원 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채무자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를 단지 거래처라는 이유로 법원의 지급결정도 무시한 채 채권자를 우롱하고 있는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의 행태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단돈50원 때문에 소송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산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3월 10일까지 채무자가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고....
채무자가 집행비용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29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은행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당장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법원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안내주더니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거라는 말한마디에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에서는 객관성을 잃은채 채무자만 두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의를 제기할꺼라는 단 한마디 말에 말입니다.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은 당장 29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부산은행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둡니다.
형평성을 잃은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은 각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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