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산에 소재한 세창 임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주)세창에서 국민주택기금 210억원을 대출받아 서산에 31평형 46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02.04.29 (주)세창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임대아파트로 관리하다 `03.01.29 세창서산이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대차계약을 세창서산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주)세창은 작년에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임대아파트 부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07.04.20 이전에 부도난 아파트는 정부(주공)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세창은 부도났지만 세창서산은 부도나지 않아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창서산은 회사주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빈껍데기 회사입니다. 세창서산의 지분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입하여 대출금이자를 매월 7천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양주에 있는 양주세창 998세대와 세창서산 468세대 총 1,466세대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대별로 계산하면 세대당 1천7백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계산되고 세창서산에 총 80억 가량을 투자했다는 결론입니다
(매월 대납하는 대출금이자는 투자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창서산의 대출금이 210억 전세금 230억 가압류가 16억 투자금액 80억을 더하면
총 536억원이니 적어도 1억1천5백만원에 분양해야 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투자금액 80억원을 포기한다고 해도 대출금 210억 전세금 230억 가압류 16억을 더하면 총456억원으로 세대당 9천7백만원에 분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산시 죽성동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31평형은 세창서산과 평수는 같지만 세창서산에 비해 단지규모도 크고, 브랜드가치도 높고, 초등학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7천만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지역 실정을 보면 신규아파트 물량이 넘쳐나서 10% 할인분양을 해도 미분양으로 비어있는 아파트가 태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07.05.31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려고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수익 남기려면 분양가가 9천7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격에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아마 단 한사람도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선량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증권회사로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손해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은행은 대출당시 채무자가 (주)세창 이었는데 세창서산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면서 대출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당시만해도 우량한 대기업이던 (주)세창에서 껍데기인 세창서산으로 채무자를 변경했다면 채무자의 신용도가 아주 나빠진 것인데 적어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받던지 채무자변경을 거절하는게 상식아닌가요
개인에게 대출한 것도 아니고 법인에게 대출을 했다면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서 대출 하고 채무인수를 할때도 신규대출에 준해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창서산 아파트는 세대당 기금대출 4천5백만원 이고 아파트 가격이 7천8백만원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4천5백 ~ 5천만원이라면 세대당 대출금이 1천2백~1천7백만원 정도는 상환되었어야 하지않나요 하지만 임대이후 1번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을 뿐 대출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세창서산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주)세창의 부도로 인하여 저희 아파트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 부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어 전세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고, 국민은행이 기금대출 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차에 한국투자증권이 세창서산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와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리의 소홀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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