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라고 홍보해놓고 지금 와서 투표지분류기 라고 말을 바꾸는
 
저 기계는 중앙선관위와 SKc&c 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칙 제99조 제3항"은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이었던 고현철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의 2호 등에 해당됩니다,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자연히 현재의 대법관 전체는 가짜 노무현이 임명하였으므로 제척판사 및

기피 판사가 되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자연히 국회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와 SKc&c 사이의 전자개표기 계약특수조건     2009-04-19 16:13:45     Hit: 80

더블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전자개표기라고 홍보하여 전국민이 전자개표기로 알고 있는 저 기계를  "투표지분류기" 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 기계가 전자개표기가 되면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법적 정당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관리위원회임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9171호 2008.12.26 일부개정)

(출처 : 민사소송법 제9171호 2008.12.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