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관에게 고함(필독)

o. [공직선거]란 선거행정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자 선거를 위해 전적으로 법적근거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2002년 제 16대 대선 개표 때는 전자개표기를 엄연히 사용했으나 공직선거에 관한 모든 관련법규에 전자개표기 사용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법규마련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용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다만 국회와 언론이 부정선거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록 부정선거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묻혀 버릴 운명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O.중앙선관위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개표 때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의*<32쪽이나 되는 지면>*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정을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O.그러나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전자개표 조작의 성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단 한 줄도>*마련치 않은 가운데

위법. 탈법. 무법. 불법. 편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채 전자기계가 당시 개표현장 개표종사원들은 물론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행위를 자행했으리라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둘 수 없는 역사적 진실어서 뒤늦게나마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양승태 대법관에게 고합니다.

(1). 귀하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이실 직고하시고,

제16대 대선은 원천무효(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며, 망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될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국민 앞에 천명하시는 한편.

망 노무현의 유족 권양숙 씨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직대통령 유족으로써 받고 있는 예우를 즉시 중단해야 합당하다고 선언하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합니다.

(2). 아니면 귀하는 지난 6년간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마피아집단이다”라고 외쳐온 광고주(이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하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합니다.

고소를 하시면 무고죄로 즉시 맞받아 칠 것입니다.

(3). 귀하가 위 요구에 양자택일을 하지 못하겠거든 즉시 퇴진하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히 고합니다.

(4) 선택의 여지는 오로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 뿐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합니다.

덧 글: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면 법인격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함부로 이런 글을 작성해서 온라인에 게재할 수는 없는 글입니다.

이 글이 널리 전파되어 온 국민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작성자의 소원입니다.

2009. 11. 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O.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퇴진을 촉구함.

 가. 귀하는 1998. 8. 13.부터 2000. 7. 11.까지 전직 대통령 고 김대중 씨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중일 때인 2000. 1. 31. 김대중 정권이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8일 만인 그해. 2. 8. 불법으로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2. 16.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제반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겨우 전자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규칙만 제정하고,

개표조작이 용이하도록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나. 귀하는 ①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선거무효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허위변론에 의한 성공적인(?) 소송수행으로 짝퉁 망 노무현씨를 진성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다. 귀하는 국회청문회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에 60억원의 재산이 증식된 경위와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씨의 임명에 따라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라. 귀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어 공직선거 관련법을 잘 아는 최고의 법률전문가 변호인이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했다고 둘러대지만

실상은 동 제178조제4항에는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위임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위임사항이 있는 것처럼

2002. 3 .21. 그해 대선을 앞두고 동 제99조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임의로 담아 위법하게 개정했던 사실은

행정(위임)입법권 남용행위로써 헌법 제40조, 동 제75조, 동 제 114조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을 위반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적인 사용이라고 허위변론을 개진한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마. 귀하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0.885명. 수작업개표로 인한

                                    개표신간 14시간 48분 소요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개표시간 7시간 30분으로 단축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역대 대선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임을 확실하게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① 2002년 개표 때는 1997년 대선 수작업개표 때 보다 ⓐ 개표사무원수 1만 5천명을 줄인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고 ⓑ 개표사무원수가 줄었음에도 개표시간이 4시간이나 단축되어 3시간 48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사실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입증하고 있으며,

② 또 소송서류에 첨부된 250명의 한나라당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③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 [보도자료]. 각종 [공문서]등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④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개진한 자입니다.

바. 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을 숨기고 수작업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허위변론을 사실로 포장하기 위하여 진실과는 100% 다르게

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하였고 (육안확인*심사 안한 확실한 증거 확보),

② 이를 다시 검열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하였으며(육안확인*검열 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 확보),

③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이를 역시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다고 (육안검열*확인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 확보)허위변론을 개진한바 있는 극도로 양심이 불량한 역적행위자 입니다.

당시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는 위와 같은 허위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이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귀하는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즉각 퇴진하거나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선택의 여지는 오직 양자택일뿐입니다.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011-779-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