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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2 대선무효소송 대법 판결 ‘엉터리’
투표용지 100매 묶음 미실시, 계수기 미사용

김주년 기자 2007-08-28 오후 5:32:25

전자개표방식에 의해 치러졌던 지난 2002년 12월 대선 직후, 일각에서는 개표 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지역에서 재검표를 실시했고,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년 5월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전자개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전자개표 관련 논란이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재점화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프리존뉴스>가 ‘시민주관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이하 부정선거진상규명위)로부터 2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내려진 16대 대선 무효소송 관련 판결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4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내려졌다는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재심’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단체에 의해 제기된 두가지 핵심 의혹은 ▷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100매씩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 전자개표시스템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사후 수작업으로 점검하기 위한 계수기가 상당수의 개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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