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개표비리 > [개표기] 제3차 개표기 조작 사기극을 대비해야 한다.

전자쿠데타 음모, 대선 3 連敗亡國의 길
전자개표기, Touch Screen전자투표기, 길거리 Open Primary=전자민주 가장 전자쿠데타
[2007-01-30 11:23:48]

전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2000년 1월 20일 ‘옷 로비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새정치국민회의를 위장폐업하여 새천년민주당으로 통합창당을 하면서 김대중이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치에 ‘전자민주주의’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6.15선언 당시 김대중의 ‘대북 뇌물사건’ 특검과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의문의 자살, 최도술 뇌물사건 관련 노무현의 재신임 발언 등으로 인해 민주당간판으로는 17대 총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3년 11월 11일 386주사파 등 친북세력 중심으로 민주당을 깨부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정보기술(IT)강국에 걸 맞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Electronic Democracy/e-Democracy/Tele Democracy/Cybercracy라고 하여 개념은커녕 용어의 정립도 채 안 된 전자민주주의(電子民主主義)를 우리 정치에 성급히 도입한 것은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목적의 ‘善知識’에 의함이 아니라 Internet의 無境界性(Borderless) 이라는 특성에 의해 일반 대중의 정치적 현실참여 증대와 시민단체의 영향력 강화에 영합한 Populism적 요소를 정치에 惡用하고자 하는 ‘惡知識’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은 2002년 12월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에서 개발 사용하려는 ‘Touch Screen 전자투표기’ 사용반대 운동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위험´과 허구성이 이미 드러났다고 본다.

전자민주주의의 무대인 Cyber 공간 Internet 정보의 바다는 너무나 깊고 넓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의 집중과 독과점, 정보조작, 시민생활감시 등 관리와 통제의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전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는 妖物이다. 정보화 체계 이용능력의 격차로 인해서 지식의 편중과 사회계층 및 집단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Cyber 상 익명성의 폐해와 전자투표에 수반되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자유 투표 원칙》의 훼손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는 아직 미해결의 場이다. 실수와 오작동 고의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방편이 아니다.

전자민주주의 꼼수

1. 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大兄(BIG BROTHER)의 나라에는 곳곳에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구호가 붙어 있고 실제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마치 우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누군가에게 24시간 노출되고 있듯이 헌법에 규정된 主權者로서 국민의 代議者 선택을 통한 참정권 행사인 투표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電子에 의해서 감시 간섭받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될 우려나 위험성이 0.000001%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電子全體主義는 될지언정 電子民主主義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결과 열린우리당은 탄핵역풍 덕분에 151석을 얻어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1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탄핵역풍으로 인해 악전고투 끝에 천행으로 121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제1야당 지위를 지켰다. 한편, 4.15총선 총 투표수 21,330,770 중 정당별 득표율에서 열린당 8,957.665표 41.99%에 비해 한나라당 8,083,609표 37.9%로 약 4% 뒤졌으나 의석수에서는 열린당 50.50%, 한나라당 40.46%로 무려 10%나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전자민주주의의 구현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은 증거가 없어 단언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의하면 투표지. 개표기록 및 선거록 등은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게 돼 있으나 선거소송이 없을 때에는 선관위 규칙에 의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설사 ‘전자투개표 관련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고 할지라도 2002년 12.19대선이나 2004년 4.15 선거기록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로는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에 이어지고 있는 ‘전자민주주의’란 구호에 놀아나거나 술수에 맥없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은 물론 전 국민이 《내 한 표 지키기》에 가일층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육안에 의한 선거감시가 불가능한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이 거론되고 Soft Ware와 Hard Ware의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해도 유권자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투개표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서 ‘조작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고 보는 Touch Screen 전자투표기 사용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망해가는 정부·여당이 비상대책회의에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Touch Screen Open Primary》역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종이투표 수개표 육안감시 육안검표》가 정답이다.

한나라당 덩달이 귀하

개혁과 중도에 醉한 한나라당 내 ‘소장파와 개혁성향, 중도지향 합리적보수, 온건보수’ 별의별 《사이비 보수》들에게 침몰 직전의 열린우리당 내 친북주사파 잔당들이 ‘열린당의 정체성’이라며 목숨 걸고 지키려던 “기간당원제”가 폐지된 2007년 1월 29일은 충격의 하루이었을 것이다. 원희룡 고진화 남경필 박형준 진수희 등 소장파와 홍준표 등 개혁성향(?) ‘얼간이 보수’들이 목숨 걸고 Copy 한 짝퉁 기간당원제인 한나라당 ‘책임당원제’의 종말을 미리 본 듯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후보 경선을 코앞에 두고 “열린당이 하면 우리도 한다.”면서 《Touch Screen Open Primary》에 목숨을 거는 이재오 홍준표 진수희 등에게 ‘열린우리당 따라 하기’는 대선 3連敗亡國의 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이다. 덧붙인다면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한나라당 BIG 3 대선 예비후보부터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겠다.

[백승목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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