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은 4.24 재보선에서 전패함으로써 당 내부에서 신,구 주류간에 입장을 달리하면서 신주류쪽에서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2002.6.13. 지방선거 때부터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2003.4.24. 재보선에서도 참패하여 국민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것이 밝혀졌다.
특히 4.24. 재보선의 경우, 2002.12.20. 당선자로서 인수위 활동 등 국정에 참여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정식 취임한 2003.2.25. 이후 4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6.13. 지방선거 -> 8.8.재보선 -> 12.19.제16대 대선 -> 4.24.재보선이라는 4단계 기간에 걸친 국민 심판의 과정에서 볼 때, 대통령을 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10개월간에 참패(민주당)-참패(민주당)-대선승리(민주당)-참패(민주당)라는 도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10개월간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극히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자기 여당 대통령만 좋아서 뽑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방송사들은 지난 대선에서 젊은 층의 개혁적인 참여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석하고 풀이하여 합리화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집계에 의하면 젊은 계층의 선거 투표율이 더 낮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2.12.19.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조작의혹이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002.12.24. 당선무효소송을, 이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주권찾기시민모임(이하 주시모)과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주시모 측에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만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번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였느냐하는 점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중앙선관위가 자타가 공인하는 중립적 자세로 선거를 관리했느냐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선관위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영수(선관위 직원)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전자개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이유로 지방으로 전보조치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불복하여 위 선관위직장협에서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그 이외에도 1.27. 대법원 수개표에서 불법한 선거의 상당한 증거가 들어났음은 관심이 있는 국민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은 공정치 못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병풍, 설훈왈, 기양건설 10억원 제공폭로, 대북비리송금사실 기만 등 많은 정황증거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위 10개월간에 걸친 4번의 선거에서 밝혀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 결과(사실)에 대하여 과연 국민들이 심판한 대로인지 그 여부를 누가 설명해 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양심선언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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