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개표비리 > 강재섭대표 전여옥최고위원 17대대선에서 수개표를 당론으로 강력 선포하십시오

석종대 작성일 : 2006년 3월 17일 조회수 : 64 추천수 : 8 번호: 126559-0

전자개표! 수개표에 비해 절대로 빠를수 없다. !!!!!!!!!!!!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가 수개표에 비해 정확성,신속성, 신속성에 따른 비용절감등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워 방송,언론등을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세뇌 시켜 왔습니다.

이로서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신속성,신속한개표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개표가 수개표에 비해 절대 빠를수 없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전자개표및 수개표의 경우 정확성은 모두 100%에 가깝다고 보여지며(전자개표후 육안재검사, 수개표후 육안재검사) 다만 신속성 만큼은 절대로 전자개표가 수개표에 비해 빠를수 없기에 이를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면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 주장)사용의 명분은 사라지는것입니다.

지난 16대선및 총선에서 전자개표로 개표하여 12시 이전에 개표를 끝낼수 있었던것은 정상정인 개표절차에 의해 개표하지 않았기에 (전자개표후 육안검사 다수지역에서 생략)가능했으며

중앙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지난 16대선 17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므로서 12시 이전에 신속 정확하게 개표를 끝낼수 있었다고 선전해 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두번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신형전자개표기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제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형전자개표기로 교체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전자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 전자개표 장면을 관심깊게 지켜 볼것이기에 전자개표기 개표요령에 따라 개표를 진행할수밖에 없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총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로 개표할경우 도저히 12시 이전에 끝낼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기에 신형개표기로 개표속도를 높여서라도 맞추어야하며 설령 개표기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형개표기 자체문제로 치부해버리기 위함으로 봅니다.

저는 전산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신분이 제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것은 전자개표가 수개표에 비해 절대로 빠를수 없다는것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 증명해 보인다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장점에 대해 홍보해 온 신속정 ,정확성, 신속한 개표에 의한 비용절감을 가져왔다는것이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나게 되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될것이며 전자개표기 사용거부운동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것으로 봅니다.

거듭 중앙선관위에 요구합니다.

21일 있을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에서 동일한 인원으로 전자개표와 수개표를 동시에 비교개표시험을 시연하므로서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신속성이 사실인지 확인할수 있는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연회 현장에서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가까운시일내 유사한 방법으로 시험,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아래의 사항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조작 오작동 기계로 전자개표기로 한국가의 대통령과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택한다구요? !!!!!!!!!!!!!!!!!!!!!!!!!!!!!!!!!

개들은 물론이고 재래식화장실의 구더기가 피를 토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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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전국 투·개표소 표정] 전자개표기 전원중단·오작동 소동

[국민일보 2004-04-15 22:39]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자신의 귀중한 주권을 행사한 국민들은 저녁시간 TV 앞에 모여앉아 어느 선거 때보다 아슬아슬하게 진행된 박빙의 승부를 지켜봤다. 오후 6시 주요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자 가정과 식당 등에서 TV를 지켜보던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와 자신들이 예상한 정당별 의석수,실제 당선자 수를 비교해가며 흥미진진하게 개표방송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앞서 유권자들은 전국 1만3167개 투표소별로 귀중한 한표씩을 행사했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리투표 등으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개표>

○…서울 일부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잠시 개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7시15분쯤 중구 개표소가 마련된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시작하는 순간 개표기에 전기공급이 중단돼 투표용지가 중간에 멈춰섰다. 당황한 검표원들은 즉시 개표기에 넣었던 투표 용지를 모두 회수했고,한전은 현장 경비담당 직원들과 함께 복구에 나서 15분 만에 개표가 재개됐다. 사고는 전자개표기 전원공급장치인 UPS의 콘센트 불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대 체육관에 마련된 동대문갑 개표장에서도 오후 7시40분쯤 전자개표기 작동이 5분 정도 중단됐지만 별다른 소동없이 개표가 재개됐다. 사고는 개표기의 고성능 센서가 투표 용지를 판독하다가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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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관위 공무원의 말."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습니다"

정창화 작성일 : 2005년 7월 18일 조회수 : 906 추천수 : 42 번호: 103722-0

서울선관위 공무원의 말."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다"

서울 선관위 공무원의 말."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습니다." 란 표현이 한나라당을 악평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습니다." 라고 한 말은
필자가 전자개표 부정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집요하게 선관위 공무

원들을 만나자고 졸라대니까 어느 서울시 산하 선관위 직원이 마지못해 만나주면서 내 뱉은 말 중의 한 토막이다.

"목사님! 뒤늦게 부정선거사실을 규명해 보았자 무엇에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데 목사님 개인이 뛴다고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병신들만 모였습니다. 전자개표기사용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급 이상에서 끝까지 고집을 해서 실시된 것이지 선관위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

자개표기사용을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한나라당에 전자개표기 사용반대 자료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내도 이 병신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병신들만 모인 당이지만 한나라당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움직이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나요? 병신들이 돼서 그렇지?"

"언론도 가만히 있고 정치권에서 조용히 있는데 목사님이나 애국인사 몇 명이 떠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나서면 됩니다. 한나라당이 나서면 분위기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도 나설지 모릅니다."

" 목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야당을 움직이세요 한나라당이나 움직이세요! 다시는 또 찾아오지 마시구요!"

최근 "가짜 대통령 노무현" " 전자개표기 부정" 이란 화두가 그 어느 때 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선거부정규명활동의 무용"을 거침없이 내뱉는 선관위 직원의 말이 조금은 섭섭했다.

그러나 야당을 움직여라! 한나라당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 직원의 말이 귓전에서 살아지지를 않는다.

한나라당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애국인사들이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도 조직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방법이외 무엇이 있을까?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세 번째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나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는 점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대뜸 내 뱉는 말이 "한국국민은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거칠고 의미전달이 잘 안되어 어리둥절해 하자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국국민은 짐승이다"란 표현에 대하여 해설을 가하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의식수준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자개표문제를 중앙선관위직원들이 문제삼습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댑니다. 그렇다고 언론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이나 전산전문가들이

나 어느 국민중에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 애쓰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 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지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짐승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직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중앙선관위.전자개표조작사실을 직*간접으로 시인하다

중앙선관위는 세 번째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회신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목 민원질의 회신

1.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선거과-1164(2005. 5. 6)호와 선거과-1343(2005. 5.

27)호로 우리위원회에서 귀하에게 통지한 "민원질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문을 거듭 보내온 것은 지난 대선이 직*간접으로 부정선거=전자개표조작=전자개표게이트사건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부정선거진상규명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 회신문과 같이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해찬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자개표게이트사건에 대하여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몹시 아쉬울 뿐입니다.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상대당 선거캠프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재집권 2년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사건은 실패한 도청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국민의 참정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표도둑질을 한 하나님과 사람이 크게 공노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총궐기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을 가지고 국민저항권을 강하게 행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번째)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2)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질의 내용>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18개 항목 두 번째는 9개 항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귀

회에 보내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귀회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에게 항목별로 설

명을 잘 해달라고 당부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회에서는 질의에는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오직 민원처리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대법원판례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무성의 한 민원질의 회신을 두차례 보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귀회는 성실한 답변을 각 항목별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오지 않으시면 부정선거=개표

조작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회신은 정식으로 거부하겠아오니 자세한 설명이 가해진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귀회가 각종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습니다.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귀회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개표규칙을 제정하고 법이 규정한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공선법 제 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종전에 실시 해온

방식대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옳은 일이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도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고 헌법과 공선법 제278조를 위

반하면서까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었다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할 때 동 제 278조를 동

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실례로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전자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 라는 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

개표방식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자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규칙 없이 선거를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공선규칙을 제정하지 않

고 귀회의 내부규율법인 행정규칙(예규)으로 법규명령을 대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귀회가 의도적으로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개표조작을 했다고 단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는 2000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됐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동 제 278조를 신설하던 날 귀회가 동일자로 공선규칙에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행정입법을 위임받은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

이 없습니다. 전자기능은 거짓말(거짓행위)를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전자기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기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

유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행정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작태일 뿐입니다.

귀회가 공선법에 정통한 헌법기관으로서 모법(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고 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같은 내용을 모법이 아닌 자법(하위법)인 공

선규칙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귀회가 왜? 어떻게? 어째서?
무엇때문에?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모법(상위법)

인 공선법 제 278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을 제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권과 귀회가 야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굳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엉터리로 변개해서 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 법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귀회에서 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임 ) 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1)종이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2)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의 집권여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자신이 없는 관계로 개표규칙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첫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입증하는

인적 물적 증거에다가 둘째. 부정선거=개표조작사실을 공선법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두 차례나 귀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자

세히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의혹(오해?)이 풀리게 해 주시고 의혹이 풀리면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 활동을 안(중지) 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우리의 주장을 반격하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개표조작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혹만을 제기해 왔으나 귀회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그 의혹이 진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규명을 위한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오니 개표조작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명쾌한 답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합니다.

6. 귀회는 지난 제16대 대선부터 지난 4월 30일 재*보궐선거까지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귀회는 그 사용 법적 근거를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제시합니다.

동 조항은 본래 투표지 숫자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칙조항이었습니다. 귀회는 행정입법권

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그 조항을 엉뚱한 내용으로 완전하게 변개시켰습니다.

즉"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첫째 헌법 제 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제 114조 제 6항 [법령안에서]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모법이며 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자법이고 하위법인 공선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공선규칙을 법적 근거로 하여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행정처분)"로서

"권한 있는 행정청 ( 이 경우는 귀회 임 )의 취소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귀회가 자진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인 선거였음을 선언하고 왜곡되고 무너져버린 역사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 . 6 . 3

위 이 재 진

위 정 창 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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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내년 대선, 한나라당에게는 마지막 기회”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10-06 17:30]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강재섭 의원실

한나라당은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박근혜·이명박·손학규로 이어지는 빅3 후보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와 정당 지지율 고공행진 등 한나라당의 대선 관련 지표는 경쟁 정당에 비해 월등하다. 특히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위기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권의 상황은 한나라당의 정권탈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유력 주자의 분열 가능성과 함께 대세론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고 여권이 차기 대선 국면에서 시도할 정치판 흔들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강재섭 대표는 이러한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나라당의 정권탈환을 위한 최선의 카드로 지난 7·11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 이후 강 대표는 공정한 대선경쟁 관리와 정권탈환의 초석 마련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두 달동안 쉴 새 없이 뛰어왔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지난달 30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창간 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탐색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리더십 논란과 차기 대선전망, 당 외연확대, 유력 주자들의 분열 가능성과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리더십 부재? 조용한 공동묘지보다는 시장처럼 시끄러운 당이 되어야”

지난 7·11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 이후 한나라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된 강재섭 대표는 취임 이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물론 한나라당의 도덕성 재무장을 강조한 ‘참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와 당의 최대 취약지인 호남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쓴 것은 강재섭 대표 체제가 보여준 가시적 성과다.

하지만 흔히 정치방학이라고 일컫는 하한정국에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파동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인사경질 파문 △바다이야기 사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속출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크고작은 파열음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한 치 양보없는 대립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두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면서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이후 여려 현안과 관련한 당내 강온파의 충돌과 리더십 부재 논란에 대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념과 노선을 같이 공유하는 정당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그런 시대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당보다는 시장처럼 시끌벅적해야 생동감도 넘칠 것”이라면서 “당 운영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당의 기본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나 전작권 환수 등의 현안과 관련 “논의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 효율적으로 조정·통합해 나가는 것이 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향후 현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 대립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년 대선, 한나라당에게는 마지막 기회”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강재섭 대표는 지난 5·31 지방선거 압승 이후 한나라당이 2002년과 같은 대세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관련 “한나라당의 변화야말로 정권교체의 필수요건”이라면서 잇따른 당내 기강해이 사태를 강하게 경고했다.

강 대표는 “우리말에 삼 세 번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나라당에게는 내년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한나라당은 제1야당의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변화를 위해 대표가 되자마자 시작한 것이 ‘참정치’운동”이라면서 “국민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한나라당을 믿고 미래의 국가 경영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의 변화와 함께 당의 의연확장을 강조하면서 과거 웰빙정당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흔적을 깨끗이 지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단순한 세 확장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비판과 충고를 끊임없이 수혈받아 그 분들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동질화되는 질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최근 외연 확대 전략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차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이른바 ‘한민공조’. 강재섭 대표는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한다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사실 한민공조는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과 관련 부족한 2%을 채우기 위한 최적의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

강재섭 대표는 현재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뭉쳐 흔들리는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살아숨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힘을 모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민공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러브콜에도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랭하기만 하다.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한나라당이 호남에 용서를 구하고,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자는 게 근본 취지”라면서 “호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공조를 통해 정치적 사안도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천문학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논란이 뜨거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관련,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권이 주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 소장파와 비주류를 중심으로 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말고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주류 측이 이에 반발, 당내 분란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지도가 최악이고 적당한 (대선)후보가 없는 여당의 궁여지책”이라면서 “이런 일로 논란을 벌이면 민생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생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여권의 정략적인 발상에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쓴 경비가 952억 원이었다. 내년에는 70%가 늘어난 1,625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고 각 당의 후보들 역시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될 것이다. ”

이와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면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만든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꾸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분열이라는 국민배신 행위 하지 않을 것”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강재섭 의원실

당내 유력 대선후보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박근혜·이명박·손학규 등 국민적 지지가 탄탄한 빅3 후보을 보유, 정권탈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97년 이인제 독자출마와 같은 경선불복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편이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소설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시각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선 불참설과 범여권의 손학규 영입설 등 이런저런 이합집산의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선거가 다가오면 늘 정계개편이니 이합집산이니 하는 시나리오들이 나돌곤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면서 “정도(正道)를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 패배로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시 패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자 국민의 공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기에 분열과 같은 국민배신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면서 “내년 1~2월에 대선경선 후보들과 상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공정한 심판 역할을 다짐했다.

“일하는 국회? 한나라 대선논의 중단할테니 여당도 정치적 술수 그만둬야”

전효숙 인준안 파문 등으로 국회가 여전히 일하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려있다는 지적에는 “여야 모두 일하는 분위기부터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재섭 대표는 “만화책을 보면서 수학공부를 하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공개적인 대선후보 경선 논의를 일체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당도 판을 흔들어 이익을 보겠다는 정치적 술수를 그만두고, 국회에 전념에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감세와 작은 정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여당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으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질문에는 “사학법은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며 “여당 지도부가 당내 특정세력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재개정에 응하리라 믿는다”고 낙관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동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등과 관련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은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정면 충돌해왔다.

강재섭 대표는 “국정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 자신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먼저 대화에 나서지 못할지 언정 두 번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이 방송 저 방송 옮겨 다니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국민들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독선과 독단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은 장수천 경영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강재섭 대표는 창간 두 돌은 맞은 데일리서프라이즈를 향해 “인터넷언론의 선두주자로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네며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 강재섭 의원실

김성곤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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