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적질한 노무현이다.
주권찾기 시민연대가 어렵게 어렵게 벌이고 있는 송사 중
우리 법률이 정하는 바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도
사실상 헌법소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느낌이 들어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는 왜 노무현이 부정선거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적질 했는지에 대해 몇가지 점에서 추가코자 한다.
1.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검표기든 개표기를 사용하여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실 자체를 불인정 하고 있다.
가. 검표기든 개표기에 의한 검증에서 선관위원장은 단 한표의
오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로 사실확인 되었다.
나. 검표기든 개표기는 이를 해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헌제에선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부정선거
개표조작의 원인이란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 검표기든 개표기든 각 후보 표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출과정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해킹의 경우 해커들에
의한 송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를 우리 헌법에선 법률로 제정하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도해야 한다.
라. 2.3% 오차 범위에 대한 집요한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이는 각 방송사별 시간대별 각 후보 득표 분석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방송사별 개표방송 프로그램을 증거로 신청해야 한다.
2. 개표방송에 대한 의혹 문제.
지난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은 k.b.s 가 주관방송으로 선관위의 집계를 송출형식으로 받아서 방송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집계표 조작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선관위의 집계송출 프로그램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kbs는 이 자료를 역시 보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전파 방식에 의한 개표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kbs나 선관위는 이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불렉박스가 아니라 집계되어 올라오는 득표수를 종합하고 송출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며 여기에서 해커들이 득표수를 조작하여 방송하면 kbs나 각 방송사는 선거개표에 임하기 전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이를 받아서 송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시간동안 각 송송사가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오는 8월 18일에 다시 실시되는 법원의 판단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만 할 것이다.
3. 노무현은 자기 자신이 말했듯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할 만큼 얼떨결에 대통령직을 도적질 하기에 이른 것임이 분명하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박지원이나 선관위, 그리고 국정원, 또 각 방송사를 부정선거 개표조작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도적질한 일당으로 고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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