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작성일 : 2006년 4월 7일 조회수 : 137 추천수 : 26 번호: 128480-0
전자부정개표의혹사건 변호인 모두 진술 !!!!!!!!!!!!!!!
전자부정개표의혹사건 변호인 모두 진술 !!!!!!!!!!!!!!!!!!!!!!
서석구. 변호사.
2006.4.7.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거법위반사건의 피고인 이재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전자개표부정의혹 규명을 위해 투쟁을 벌려온 이재진 원장을 위하여 한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고합95공직선거법위반
변호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06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진술을 합니다.
공소권남용
전자부정개표를 다투는 소송을 위한 당사자적격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전자부정개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소지 이동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피고인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마구 사용한 사실을 자인한 노무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였다면 그는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되었어야 합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다처벌었더라면 대통령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죄인 노무현에게 검찰이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거법을 마구 위반한 노무현에게 선거법위반의 면죄부를 주고 노무현의 부정개표를 다투는 사람에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대구 동구 을구에 주소지를 이동한 피고인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이 대구 동구 을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철 열우당 후보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과연 공정히 수사하였습니까?
동구을구 선거에 주민들에게 관의 도움이 필요한 지나친 선거공약이나 금품 타락선거에 대하여 과연 검찰은 공평하게 수사하였는지 왜 동구 을구 보궐선거에서의 이강철 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주었습니까?
피고인을 선거법위반을 기소한다면 선거법위반의 정도가 피고인보다 훨씬 더 사악한 노무현과 이강철을 구속하여 기소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애국투쟁을 하는 피고인이나 한상구나 김성과 같은 인사들에게 대하여는 한없이 가혹한 검찰의 기소는 기소독점주의를 자의적으로 남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노무현은 언론과의 전쟁을 선동한 최초의 장본인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은 언론과의 전쟁으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적인 정권도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전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을 상대로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오랫동안에 걸쳐서 가공할 수사를 하였습니다.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맥아더 동상철거, 국가보안법폐지, 전교조와 민노총지지, 반미테러등을 선동해온 한겨레신문을 편애하여왔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한겨레신문에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천만원을 내놓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특정신문에 대한 편애에 대한 여론의 호된 공격을 받자 한겨레신문이 수령을 거절하였지만 노무현정권은 공공연히 한겨레신문에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나선 것은 언론과의 전쟁으로 기존의 메이저 보수언론을 탄압하는 대신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언론을 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란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언론과의 전쟁으로 공포분위기에서 치러진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언론과의 전쟁으로 공포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게 한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검찰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검찰입니까?
노무현과 이강철의 선거법위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입니까?
검찰은 왜 노무현과 이강철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피고인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합니까?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검찰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검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노무현이나 이강철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주고 전자부정개표를 밝혀 전자개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원고 당사자적격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주소지를 이ŠE한 자위적인 방법에 대하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공소권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투표할 목적이 아니라 전자부정개표를 다투는 소송을 위한 당사자적격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규정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거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개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표가 부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주권은 강탈되어 강도집단에 의하여 권력이 장악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전자부정개표를 규탄하고 소송으로 밝히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동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것은 필리핀 대법원이 2004.1.13. 판결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민은 필리핀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illegal),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므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언론은 인터넷 독립신문이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등과 같은 극소수의 보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국내 언론은 그동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개표로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으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으로 전자개표 사용결정 집행정지와 전자개표 사용결정 취소의 소의 원고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기는커녕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무려 5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자개표기 시연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저와 전자개표부정을 규탄하는 애국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연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시연이 얼마나 엉터리 조작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전자부정개표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시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항의로 시연은 이해당사자인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이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2리하는 시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강도범행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 강도범행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전자부정개표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전자개표기 시연은 그 자체가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로 적법한 시연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연과정에서 견고한 알미늄 투표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알미늄 투표함을 사용할 것이냐, 지난 대선때처럼 라면박스와 같은 종이투표함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알미늄 투표함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종이투표함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쇼를 하는 것이냐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알미늄 투표함을 시연장에서 보인 것은 어디까지나 알미늄 투표함으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라면 박스와 같은 종이 투표함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 선관위의 알미늄 투표함 시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에 불과한 것으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연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자개표기에는 집계득표까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꾼 것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의 유지담 선거관리위원장도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이라는 표시는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연장에서 위조방지기능인 일련번호가 새로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이후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며 선관위에게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개표지에 위조방지기능인 일련번호가 기재되는 기능을 첨부할 것인가를 묻자 선관위는 일련번호기능을 첨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연장은 고함소리가 난무하였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개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련번호기능을 첨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부정개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연장에 있었던 수많은 애국동지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과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사자 적격을 얻는 편법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투표할 목적이 아니라 전자부정개표를 규명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동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과 총선의 노무현정권의 승리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노무현정권은 반미친북연공정권이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와 국체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북한독재정권의 주장대로 노무현정권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에 위반되는 반미친북연공정권인지에 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미친북연공정권인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할지 의문입니다.
전자부정개표의 배후조종자는 반미친북연공세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자부정개표는 물론 그 배후에 반미친북연공세력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수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전자부정개표를 강력히 주장하며 노무현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검증 감정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것을 밝혀내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 경솔한, 성급한 결정으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선거소송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검증 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검증 감정한 필리핀 대법원의 용기있는 재판과는 달리 너무나 비굴한 태도로 재판을 한 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사법부가 제대로 하였는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민주화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는 법률과 그 집행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으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운동권을 도와주어 운동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주의자로 위장한 그들은 남한정권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노동자착취계급,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 자주정권이라는 너무나 잘못된 공식으로 대한민국을 단죄하고 북한독재정권을 미화하는 운동권들에게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저는 여러번 운동권변론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은 저마저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면 누가 그들을 변론해줄 것인가 걱정이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더욱 더 과격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운동권 변론을 계속하며 그들을 순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을 교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권변론이 끝나면 그들이 주는 북한이념서적, 두만강과 같은 장편소설, 북한을 천국에 비유한 루이제 린저의 엉터리 북한방문기, 북한상품등을 선물로 주는 그들의 위태로운 친북한정권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권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던 운동권 변호사였지만 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회에서 숱한 걸게그림으로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등 반미친북구호가 난무하는 반역적인 현장에 실망하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였던 한명숙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악을 눈물로 통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거듭 테어났습니다.
사법부는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6.25 전범이자 기독교도들을 학살 멸종시킨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노무현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공범자가 될 것인지, 노무현과 이강철의 선거법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노무현정권을 도와주는 반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6.25 때 희생된 한국군, 미군, 유엔군 등 호국영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법부가 될 것인지, 전자부정개표를 밝히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억압하는 범죄자가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선택은 자유이나 사탄의 권세에 굴종하는 선택에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거듭 요청합니다.
저는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재판에서 공판조서가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증인신문조서마저 조작하는 재판부의 양심마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변호인의 속기와 녹취 신청을 허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와 녹취가 허용되지 아니한 재판은 마음대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의적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독립의 정신에 의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이 북한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그 사악한 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노무현정권에 의하여 유린되는 반역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인사를 탄압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하나님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법부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2006. 4. 7.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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