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의 전자개표기 시연의 전제조건
서석구 변호사
민주주의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투표가 공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식물에 불과한 사기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정개표를 저지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강도집단에 의하여 점령될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시연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연을 감시하고 올바른 시연을 위한 전제조건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와 애국언론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와 전자개표기의혹규명 애국단체와 전문가와 변호사와 선관위노조와 아무런 합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시연 주체 구성은 과연 전자부정개표의혹을 규명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 졸속 시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전자개표기 시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2006. 3. 21. 14:00 과천 종합정부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다고 밝혔으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전자부정개표를 하기 위한 음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었으나 전자부정개표의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광고나 시연을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자개표부정의혹 진상규명과 시연에 관한 공정한 절차는 물론 KBS, MBC, SBS TV에 의한 생중계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자개표 부정의혹 진상규명과 시연은 국회, 정당, 전자개표기 전문가, 전자부정의혹 규명단체와 변호사에 의하여 공평한 진상규명과 시연을 위한 기구가 구성되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2004, 1, 13,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이므로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것은 불법적(illegal),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으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한국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온 부정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전 불과 나흘전에 왜 졸속으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투개표 준비를 선거일 사흘전에 모두 완료하기로 된 선거법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개표를 강행하기 위한 음모가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 내지 7%의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분류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자개표를 강행하였습니까?
대선개표과정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평균 5%의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분류표를 제외한 분류표와 과연 기호를 정확이 인식하여 분류하였습니까? 적어도 미분류표 비율로 기호를 인식한 표가 기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 아니었습니까?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을 발주한 (주)관우정보가 전자개표공로로 한해동안 무려 100배 이상 매출신장하였는데 그 다음해에 갑자기 부도가 나고 캄보디아에 추방된 이유는 전자부정개표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막판에 대거 투표장에 몰려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선 당시 20대 유권자가 역대 대선에 비추어 가장 투표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표율이 높아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한 것은 전자부정개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규칙, 검증규칙, 보관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규칙 등을 법제화 해야하는데 법제화하였습니까? 법제화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 의한 전자개표를 하지 아니한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서울시 선과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이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라고 공개성명을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개성명을 발표한 한영수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회장이 전남 순창으로 좌천 전보발령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선직후 선관위 직원들을 신속히 인사이동하였습니까?
대선 전자개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산의 편의를 위하여 100표 묶음을 의무화한 규정을 변경하여 의무화하지 아니한 것은 검산을 하지 못하게 전자부정개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대선 당시 투표함을 알미늄이나 철제로 하였던 조항을 페지한 것은 부정개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전자개표기 발주당시 위조방지 기능인 일련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것은 부정개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전자개표기 시연에 앞서 전자부정개표 의혹의 대상이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우정보기술이 제작하였던 대선 당시의 전자개표기, 관우정보기술의 설립년원일, 자본금, 년도별 매출실적, 기술인력, 대표자, 부도로 도산한 날짜, 부도이후의 전자개표 재고의 처리 상황, 부도이후 기술인력이 신형 전자개표기 제조회사에 투입되었는지, 관우정보기술 대표자와 기술인력의 소재.
신형 전자개표기의 제조회사와 관우정보기술과의 관련성, 신형 전자개표기 제조회사 설립년월일, 자본금, 기술인력, 매출실적, 대표자와 기술인력.
대선 당시 투표한 투표지 보관상태.
투표지 보관방법에 관한 선거법개정 내용.
새로운 투표지, 전자개표기 통과한 투표지 검산방법. 100표 묶음.
투표함. 대선 당시의 투표함 실태. 라면박스와 종이함에 의한 투표함 사용 실태.
위조방지기능인 일련번호.
전자개표개발예산과 수개표개표 예산 대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자부정개표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모든 애국단체와 국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전자부정개표에 면죄부를 주는 위장된 보수세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직 북한인권을 말할 때가 아니나 북한인권을 말할 때를 기다리는 세력들까지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관변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보수세력의 주도권까지 넘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전자부정개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국민의 주권이 강탈되는데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용기있는 국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승리의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가 됩니다.
전자부정개표 의혹을 규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구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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