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자 조선일보 광고란에 전자개표기 조작사건에 대해 중앙 선관위의 6개항의
반박성명이 있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해명이나 선량한 국민이 속지 않을까 두려워
여기에 간단히 해명한다. 1-6항은 모두 중앙 선관위 주장이며 반론은 본인의 의견 및
시민단체(이재진 등)의 반증이다. 또한 3월 21일 중앙 선관위 기자실에서의 시연 회는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16대 대선 당시 사용되었던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즉 당시의 프로그램이 코딩된
내용(날짜와 결제확인)과 시연 회에 사용되는 것이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1.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반론: 중앙 선관위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에 개표기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서도 개표기로 확인되었다. 만약 분류기로 사용되어 투표용지수와 기표 확인을 수
작업했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선 개표를 완료 할 수 없다. 따라서 개표 후
즉시 개표 종사원이 수작업으로 확인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잘 못된 것이며 이는
당시 선관위 공문(개표관리 요령) 및 직원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선관위 직원
한 영수 등).
2.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반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으며
단순히 핵킹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만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큰 오류다. 프로그램조작이 문제인 것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 후보의
일부 표에서만 기표가 일정 방향으로 찍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는 코멘트가 없었으나 실무판사는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당시 재검표 시에 참석
했던 한 시민의 주장). 또한 미분류된 투표수가 20% 이상 나온 곳도 확인되었다.
3. 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반론: 경기상업고등학교 및 기타 지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시연회를 가진 바 있으며
항시 5-7%의 부정확성을 보여 주었다. 대법원에서도 시연회를 가지려 했으나
실현되지 않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의미한 것이다. 시험은 전문가들 입회 하에
온도 등 기타 환경조건을 정해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전문가와 판사
입회 하에 동일형의 개표기와 프로그램을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시험
하거나 시험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공식장비로서의 구매 요구조건(기술분야)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확도 및 신뢰도; 대선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99.999% 이상의 정확도(필립핀
에서는 99.9995%를 요구)와 95% 이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만약 당선자의 득표수가 1천만 표이고 차점자와의 표차가 100표 이하일
경우 수 개표로 재검표 한다는 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
환경시험; 가. 적어도 저장온도 -20C와 +40C에서 일정기간 저장후 정상 작동
해야 한다(저장시험).
나. 정부의 공식 전자장비의 요구조건에 상응하는 충격 및 진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작동시험; 적어도 0C와 -30C에서 장비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어야한다.
4. 개표 결과는 절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반론: 가. 컴퓨터는 특성상 항상 조작할 수 있다. 조작방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시험 확인되고 이를 봉인하고 운반, 장착과정이 규정에 의해 엄밀하고 투명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심의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개표가 진행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롬에 저장되지 않고 램에 저장된 것은 큰 실수이다.
램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일부가 수정 및 삭제될 수 있다. 그 결과 업체(관우
정보기술)는 선관위의 요구조건에 따라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의 이메이지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개표 시에는
이메이지에 일련번호가 저장되지 않 했다. 이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조작하여 일련번호를 이메이지에 저장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대법원의 대선 무효소송 심의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혹이 확인되었다.
(1) 서울지역 강남 선거구에서 신원미상의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을 만지고
사라졌으나 해당 선관위 직원은 중앙 선관위 직원일 것으로 이야기했고
중앙선관위 직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여 대법원은 확인 불가.
(2) 일산 장항2동3투표소; 12.19일 : 이회창 1821 노무현 925
재검표 시: 이회창 1821 노무현 878 노무현 표-47
추정; 노무현 每 20표 중에 정확히 1표의 허수가 포함되었다. 이는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컴퓨터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일산 주엽1동 7투표소; 12.19일: 이회창 1216표 노무현 970표
재검표 시:이회창 1216표 노무현 1017 노무현 표+47
상기 사항에 대한 대법원 의견; 2개 투표소 양자간 총계는 증감이 없으므로
이상 없다.
다. 이 외에도 무수한 증거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의 바랍니다(이재진 치과원장 017-553-2528).
5. 누구보다도 정당, 후보자가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반론: 한나라당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소개한다.
가. 한나라당은 상기의 모든 자료 및 그 이상의 정보를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자 개표 및
투표에 반대하지 않고 16대 대선 전에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의견을 묻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알 수없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한다.
나. 본인이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 보겠다.
참석자 한나라당: 김형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인터넷 전문가(?)인 젊은 당원이 배석
방문자 : 박문식(시민 단체), 윤여길
토의 내용;
방문자; 상기내용을 대부분 이야기 했다.
김형오 의원 주장;
1. 手 개표해도 5%정도의 착오는 항상 있습니다. 김 의원이 구청장
입후보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오차는 있었습니다.
2. 요새 세상에 공무원에게 개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민간인을 고용해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석했던 한나라당 젊은이(인터넷 전문가) 주장;
본인이 밖에 나와 "왜 전문가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자문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대답하기를 "전자개표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리
에게 한 번도 문의를 하지 않 했고 의원님들이 직접 결정한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본인이 다시 "그렇다면 당신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 하자 그는 "백 번도 사용해서는 않 되지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라고 답변했다.
다. 지난번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에서도 판사는 사실심리를
하던 중 갑자기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선관위에 묻자 사기가 오른 선관위
직원은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한나라당에서도 사용하기위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이
사건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적인 결심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 한나라당 의원 중 누가 책임자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나라당은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겠는가? 한나라당내
전자개표기 관련 부서는 사무총장실이라고 한다. 이회창후보 시절 사무총장은
이상득 의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상득 의원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본인과도 대화 중에 본인의 전자개표기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다가 주위의 참석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할 수
없이 주위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말려 본인의 의견을 차후 자세히 들어보겠다
고 상호 명함까지 교환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본인과의 접촉을 피해 지금
까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국회의원 재선거시 유일하게 철원지역에서만 100매 묶음 개표를 하지 않고
열린당이 당선되었다. 전자개표기 조작을 의심한 시민단체가 한나라당 후보
및 한나라당 본부에 모든 자료를 시민단체가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겠으니
재검표를 선관위에 요구하라고 수차 이야기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6. 밤샘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반론: 가. 기술시험(?) 및 양산시험 자료가 없고 구매요구조건에 환경(저장, 충격,
진동 등)시험 및 정확도, 신뢰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 표시된 숫자는 설혹 그 숫자가 우연히 실제
투표수와 일치해도 그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심의과정(혼표) 및 시연 회(5-7%의 오차)
에서도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 및 조작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나. 대선 개표 당시 중앙선관위 공문에는 100묶음을 않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가 있었다. 이는 곧 수 개표를 하지 말라는 뜻이며 컴퓨터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수 개표를 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다. 100매 묶음도 하지 않은 분류된
투표용지를 기표를 확인해 가면서 100장 씩 세어 100매 묶음을 밴딩
하였다면 수 개표보다 시간이 절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선개표를 완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대선 개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발행한 공문에 의하면 대선개표를 밤 12시
까지 완료하라는 독촉 내용이 있어 개표 종사자들은 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수 개표로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다.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특히 3항)로 상기 전자개표기는 정부의 공식 장비로 채택
되어서는 않 된다고 확신합니다.
- 끝 -
전 대우중공업 부사장
전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전 국방 과학기술 연구소 연구위원
공학박사 윤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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