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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 건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
원 고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워회 위원장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본건 대통령선거의무효(개표관련)

(가) 2002. 12. 19. 제 16대 대통령선거(본건 선거)에서 피고가 실시한 개표기(開票機)에 의한 이른바 개표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약칭) 제177조 제178조 제176조 제181조 제172조를 위반한 것이며 개표의 본질과 다른 것이어서 선거법상의 개표자체가 없었던 점은 2003. 11. 23.자 및 동년 12. 12.자 원고 준비서면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

(나)선거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이러한 선거법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2003. 11. 23.자 원고 준비서면 2항 (나)(다)에서, 본건 선거에서는 『공정한 개표사무』와 『대립한 감시와 발견』 의 절차가 없엇으며 본건 선거가 『기만과 조작』 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음을 진술한바 있습니다. 『사리(事理)와 경험측(經驗則)』이기도 합니다마는 당장 눈앞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검증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후보자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걱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관념통지가 배제되고 어떤 조작이 접근할 수도 있는 기계로 개표를 한다면 국민 의사와는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최고 공직자고 선출되어 국민주권을 탈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 본 준비서면을 쓰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선거를 걱정하는 시민으로부터 『집계장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사용한 이른바 개표기는 『집계장치』수준에 미달하는(고의로 미달시킨 실무자가 있었던 것 같음)것이어서 『집계조작』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①은행교환실에는 결재 돌아오는 수표를 스캐닝할 때에 수표의 『일련번호 이미지(image)를 스캐너에 저장하는데 동시에 스캐닝되는 수표에 번호를 찍어둡니다. 그 속도가 분당 1,000매 이상 이라고 합니다. (갑115의 2는 수표 표면이고 갑115의 3은 수표 뒷면인데 갑115의 3에 찍힌 번호가 바로 『집계장치』가 스캐닝할 때에 해당 수표 뒷면에 찍어둔 번호임)
이렇게 찍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②몇만명 정도 노동조합원들의 투표에서도 고속스캐닝을 하여 집계하고 이미지집계를 저장함과 동시에, 투표용지 뒷면에 스캐닝 일련본호를 프린팅해둡니다.(갑116, 2쪽 투표개표시스템의 특성 2항)
나중에 개표에 이의가 있으면 스캐너가 저장해둔 투표지 이미지상 번호와 실제투표지 뒷면번호에 스캐닝하면서 찍어둔 번호가 있으므로 개표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 9. 13.자 본건 개표기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갑68의 4,4쪽), 첨부 투표지 분류기 규격, 2. 운영프로그램의 기능조건,(자) 이미지화일 처리가정 화면출력(갑68의 4 중 투표지 분리기 규격 6쪽)부분에 이렇게 명기(明記)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후보자별로 득표되는 과정과 각 투표지의 이미지스캔결과 및 전체 후보자별 집계결과를 제어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이렇게 명기해 놓고 이에 반하여 이 기능을 빼놓고서 본건 개표기를 사용토록하여 집계를 한 것입니다.

④사실은 본건 개표기를 납품하려고 한 업체가 『투표용지 뒷면에 원하는 일정형식의 숫자난 문자를 프린트하는 장치인 『ENDORSER』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갑117의 끝부분 ;『 ENDORSER의 프린팅 카운터로도 연속번호를 확인하면 가능함』), (ENDORSER란 뒷면에 찍는 기계를 말하고, R/S기 즉 READ SORTER란 인식하여 분류하는 기계를 말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런 업체가 개표기로서 납품하였더라면 그 개표는 무효라하더라도 적어도 재검표는 정확히 알 수 있었을텐데 재검표를 사실상 불가하도록 봉쇄한 것이 바로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입니다.

(라)인식엔진을 조정하여 어느 후보의 날인 부분은 인식범위를 좁게 하면 무효표가 많이 생기고, 어느 후보의 날인부분의 인식범위를 넓게 잡으면 무효표가 적게 생길 수도 잇으며, 인식범위의 사각지내(四角地帶)설치하면 얼마든지 무효표조작도 가능합니다.

(마)실제로 집계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우연의 일치라면 기적적이라고 할만한 현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개표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조작에 의한 선거날의 집계조작을 한후, 재검표에 대비하여 조작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2002. 12. 19.의 개표상황표내용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6호법정)에서 재검한 내용은 별지7 『재검표 표』와 같습니다.

(바)이러한 사태는 피고가 위법한 개표기로 위법하게 개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그러므로 본건 선거는 무효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2. 본건 대통령선거의 무표(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허위모략 인신공격관련)

(가)본건 제 16대 대통령선거는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조작된 허위사실을 치밀하고도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동원한는 방법으로 모략전(謨略戰)을 전개하므로써 평범한 시민들의 두뇌기억과 감정호오(感情好惡)에 압도적인 영향을 가한 선거였습니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조(공정경쟁) 제8조(공정보도) 제9조(검사의 신속한 단속) 규정이 전면적으로 무시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96조(허위보도) 제110조(허위비방)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가 상대방 후보를 타도하기 위한 주무기(主武器)로 사용된 역사상 가장 비열(卑劣)한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별지1 내지 6『조작한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 인신공격표』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비열한 선거운동』이었음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2002년도의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오자, 투표일인 12월 19일로부터 8개월 전인 2002. 4. 19.경을 시발로 하여 『최규선으로부터 20만불 뇌물받은 스토리』를 조작선전하여 동년 5. 23.경까지 집중적으로 모략전으로 수행한 다음,
2002. 5. 22.부터는 『아들을 병역법위반하여 징집기피케 하였다는 스토리』를 다시 추잡한 내용으로 조작선전하여 동년 10.30경까지 입체적으로 모략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략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다음 최종적으로 2002. 10. 11.부터는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 뇌물받은 스토리』를 조작선전하여 투표일로부터 보름전인 12월 초순까지 조직적으로 모략전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 3가지 모략을 한꺼번에 투표일 이틀전까지 함께 전개한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모략선전의 하수인노릇을 한 것으로 판명된 설훈, 김대업, 이교식에게 유죄판결을 한들(갑69의 1,2,4), 모략전의결과를 어쩔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모략전 기획가들은 성공을 자축할 것입니다.

(나) 이 3대 모략전(다른 모략들도 이에 가세하였음)은『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김대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금일제출증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3대 모략전에는 대통령후보를 내세운 정당의 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대변인, 부대변인, 긴급의원총회, 소속국회의원 전원, 조작사실을 무슨 규명위원회로 꾸민 공개된 소속당의 조작담당위원회뿐 아니라 대통령후보자 자신도 조작사실이 진실이양 선전하고 공표하면서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이래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그 앞날이 어두울 것입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4.부터 8개월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시끄럽게 보도되는 본건 3대 모략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본건 3대 모략전에 대하여 해명요구(解命要求), 중대경고(重大警告), 제지성명발표(制止聲明發表), 시민들에 대한 권고(市民들에 대한 勸告), 고발조치(告發措置) 등 중대한 선거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묵인 방치하여 선거사무를 아주 부실하게 소홀히 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헌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에 의거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법 제272조의 2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방기(放棄)하였습니다.
그러니 본건 3대 모략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당원들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껏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 3대 모략전이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본건 대통령선거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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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에 걸쳐오던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최종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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