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도 법정 증인으로 세울 것....!"
대통령 무효 소송 재판부, 정몽준·문성근 증인 채택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주시모)이 16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진 불명예스러운 선거였다며 지난 1월 18일 제기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에 받아들여져 신중하게 진행중이다.
5차 심리가 열린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는 부산, 대전등 전국에서 상경한 350여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인 주시모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전격적으로 받아 들여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했다.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은 정몽준 전 국민통합 대표, 영화배우 문성근씨, 한영수 전 서울시선관위 직협회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직 간접적으로 대선 무효소송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서를 6차 심리가 열리는 9월22일전까지 제출하라고 원고측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잦은 재판 심리 연기 사유에 대해 "피고(중앙선관위)측이 원고가 제출한 47건의 증거물에 대해 '인부'를 미뤘기 때문"이라며 "다음기일까지 인부 절차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인부란, 원고나 피고가 제출된 문서등의 증거물에 대해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을 말함)
주시모측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된 정몽헌 전 국민통합대표는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이벤트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공개, 문성근씨는 ▲선관위의 불법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호가 적힌 희망돼지를 분양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영수 전 직협회장은 ▲전자개표기 오류 문제점 최초 제기 ▲심사집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가 전라도 순창으로 좌천된 인사로 부정선거의 주체이거나 증언을 할 결정적인 장본인들이다.
주시모측은 이외에도 병풍사건을 조작한 김대업씨, 이회창 부인 한인옥씨에게 20억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민주당측이 지목한 이교식 거양건설 상무, 이회창 후보의 최규선 비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설 훈의원을 법정에 세워 부정 선거 사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주시모 대표는 <우리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의 증인 심문이 끝난 후에는 대선 후보 방송 광고 연설에서 이회창 후보의 20억 수수설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 채택을 고려하는 한편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 당사자 심문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시모측은 "이들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다면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하늘을 향해 부끄럼이 없다면 법정에서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시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대선무효소송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달 20일부터 대전, 부산, 경남, 대구등 전국 순회를 돌며 투쟁전을 펼친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권찾기 시민모임의 홈페이지(http://www.cimin.com)에는 "과연 증인들이 출석할까"라는 우려와 함께 격려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황현성이란 네티즌은 "오늘 증인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면서 "법치가 지배하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일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반해 '나부산'이란 작성자는 "구조적 모순인 검은돈과 불법선거의 현실적 구조를 먼저 만천하에 여.야 모두 밝혀 까발린 다음에 16대 선거를 논하는 것이 맞다"며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시모측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시민들도 "자고로 주먹 좋아하면 주먹으로 망하고, 법 좋아하면 법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며 "노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며 주시모의 대선 무효 소송과 노 대통령의 언론사 및 김문수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벌써부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호일 전 의원은 지난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마산시의회 박모, 김모의원은 각각 금품(60만원) 살포 및 명함 배포등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김모 의원은 이중 사무실 가동 및 홍보물에 당적 기재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산 고법에 항고해 재판을 받고 있다. 봉암동의 유규림 전 의원은 '부당 전입'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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