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행 할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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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대 작성일 : 2005년 10월 20일 조회수 : 51 추천수 : 14 번호: 114051-0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아래는 제가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http://www.nec.go.kr/ 홈 > 전자민원창구 > 민원질의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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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작성자 석종대 작성일자 2005.02.26
제목 16대선 17총선에서 전자개표기의 미분류율은?
내용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된것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였으며 2002년 12월19일 실시된 16대선에서 본격 사용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6대선과 17총선에서의 우리나라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각지방(재보선지역)에서 실시된 전자개표장에서는 기계의 오류가 속출하여 개표가 상당시간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개표기의 결함을 보완했다고 하나 2002년12월 19일에 실시된 16대선 전자개표에서도 상당한 오류를 나타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하계제1동 제4투표구(서울시노원구)의 경우 투표수 2,710매중 개표기가 분류한 표는 1,767매 미분류 투표지가 무려 938매로 30%이상 미분류 된것을 알수 있습니다.(물론 이경우는 가장 미분률율이 높았던 기계(지역)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6대선에서 대선사상 처음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전체 미분류율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미분류율은 전자개표기가 개표기 운용부의 투표지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였기에 통계가 이미 나와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지난 17총선에서의 미분류율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저의 요구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하시는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담당부서 선거과 전화번호 02-503-2093
답변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미분류율 전국자료는 없으며, 경기도 지역만 표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분류율은 4.9 % 였습니다.
상기 미분류율에는 선거인이 2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기표를 하거나 어느후보에게도 기표를 하지않은 경우 등 무효표가 포함된 값입니다.
제17대 총선 미분류율은 보유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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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기술)강국을 외치며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이은 전자투표기 마저 사용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열우당과 중앙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6대선과 17총선의 미분류율 집계자료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전산개표기 사용이전에 수개표 할때도 역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표자수(투표율) 무효표 비율등을 전국 지방별로 통계를 내어 자료를 보관하는데 전산개표기로 개표를 한 지난 16대선과 17총선 결과는 전산개표 했기에 전산으로 자동 집계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류율 집계자료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국지사님 들께서는 미분류율에 대한 보유 자료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수긍이 가십니까?
"중앙선관위는 도대체 뭐하는곳 입니까?"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받고있는 전산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근거가 무었입니까?
아래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라는 제하에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가 2002,8,9일 밝힌 아래 내용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반선거의 일부 선거 개표에 시험 도입하여 일부 기기고장,운영미숙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햇던 전산개표기를 보완하여 이번 8,8 재,보궐선거 13개 선거구의 개표에 전면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투표함 도착이 늦었던 북제주군 선거를 제외한 12개 선거구에서 밤9시를 전후하여 개표를 신속,정확하게 마칠수 있었을뿐 아니라.......그기능을 충분히 발휘 하였다고 보고 금년 12월 19일 실시 예정인 16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전산개표기를 전면도입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위 내용에 대한 제생각
★2002,8,8보선전 핵심 부품을 교체해 보완하였다고 했으나 교체후 국민에게 그 시험결과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음★
★개표시간 앞당겼다는주장은? 8,8 보선 투표율이 29,6%로 평소 투표율 60%선의 1/2로서 수개표해도 상당히 앞당길수 있었음★
★8,8 재보선 결과인 미분류율및 혼,오표 발생율에대한 통계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2,19 16대선에 전면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야당인 한나라당은 도대체 뭘했는지 이해가 안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한번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전국13개 지역에서 있었던 투표율 최저를 기록한 2002,8,8 재보선에서(평균 선거인수 137,000인데 비해 8,8 보선에서 평균 45.210명 투표,투표율29,6%)전자개표에 큰 문제가 없어 16대선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002,8,9 재보선이 끝난 다음날 투표율 29,6%(평소 투표자수의 절반)를 기록한 투표자수를 전자개표해서 평소 60%의 투표율에 비해 시간과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호도성 발표만 있었을뿐 정작 이전 6,13 전자개표에서 정상표임에도 미분류표가 속출하고 표걸림으로 개표기가 멈춰서는 바람에 개표기를 교체하는 일까지도 있었으며 많은 오류로 개표가 지연 되었음에도 미분류율과 혼,오표에대한 내용 보도는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하지만 2002,12,19 역대 최초로 전국규모의 대선에서 2000만명이 넘는 투표자수에 대한 전산개표를 실시했다면 향후 총선및 대선에서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과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앙선관위의 지난 16대선과 17총선에서의 미분류율 통계자료가 없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사람들입니까?
나는 중앙선관위 당신들을 직무유기죄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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