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산)개표기 투표기 조작 하나면 노무현 정동영 고건도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할수 있습니다
526호] 열린우리당, 전자투표 문제점 속출에 ‘쉬쉬’ (05.04.14 08:40)
열린우리당이 전자정당을 표방하는 가운데 당의장 뽑는 상임중앙위의장 선거와 전국도당위원장 선출에 도입한 전자투표에 시스템 작동 및 운영상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에 전자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대의원 투표에서 1백15명(1인 2표, 230표)이 투표를 했음에도 무효표로 결론났다. 연이어 4월2일 상임중앙위원장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586명(1천172표)가 무효표로 집계됐다.
특히 양쪽 다 무효표가 후보자간 박빙의 대결에서 오차범위밖의 수치로 고배를 마신 후보자들에겐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당내 행사라는 특수성에 ‘쉬쉬’하며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당위원장 12% 무효표로, ‘당 행사이기에 그냥 넘어가’
전자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자 투표’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무효표가 속출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첫 발단은 지난 3월 15일 전남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전남도당위원장 전자투표에서 발생했다. 총 956명이 참석한 전자투표에서 당일날 638명만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한 후보측에서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았다.
이에 318명이 무효표로 처리된 사실이 발견됐고 일부 후보들의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집계를 실시, 무효분 318명 중 203명이 유효투표로 추가로 집계됐다. 그러?115명(1인2표 230표, 12%)는 당 선관위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채 ‘무효표’로 처리됐다.
실무를 맡았던 인터콘에어 전자투표 담당 관계자는 무효표 관련 ‘2대의 단말기에 통신이 되지 않아 서버에 전송이 되질 않았다’며 단말기와 서버를 이어주는 내선 연결상태 불량으로 집계결과에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당시 1위표와 2위표가 2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이 무효표의 행방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당 선관위는 ‘당선무효’이거나 ‘당선자 결정 무효’를 두고 비공개로 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투표행위중 오작동’으로 간주하고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의제기했던 후보자들은 ‘정확한 대의원 표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자투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내 행사라는 점에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전남도당위원장의 전자투표 문제점은 당 의장을 뽑는 4.2전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e-Party를 추구하는 열린우리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전남도당위원장과 똑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상중위 투표에서 총 유권자수는 1만3천461명 중 1만478명이 투표해 유효표는 9천912명이었다. 이는 무효가 586명으로 표상 1천172표로 5%이상이 무효표로 간주됐다.
중앙당, ‘전자투표 운영미숙 인정, 그러나 문제제기, 때늦은 감이 있어’
중앙당에서 전자투표 실무를 담당한 e-Party 이강률 부국장은 ‘홍보부족’과 ‘교육 미비’를 무효표 원인으로 봤다.
이 부국장은 “업체마다 방식이 틀려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미비했다”고 인정하며 “특히 전남도당위원장과 4.2전대에 도입한 인터콘에어사의 스마트카드가 단말기에 반만 들어가 일부 대의원들이 후보자를 선택했어도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은채 카드를 빼는 경우가 속출해 무더기 무효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국,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단말기에 투표결과가 남지 않아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선정된 업체관련해서 미비점도 밝혔다. 이 부국장은 “IT업체 특성상 영세업체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운영은 미숙하다”며 “중앙당이나 신생업체도 많이 배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배를 마신 캠프들의 때 늦은 문제제기에 “전자개표 후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주후에 나왔다”고 아쉬워하며 “전남.상중위 무효표가 당락을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이지만 1인2표로 수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폴리뉴스(www.polinews.co.kr)
2005/04/13 [06:27]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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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호] [사설(조)]전자투표 도입,민주주의 근본정신에서 살펴야 (05.01.19 01:34)
[사설] 전자투표 도입, 민주주의 근본정신에서 살펴야 !!!!!!!!!!!
중앙선관위가 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니터 화면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유권자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아예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PC, 휴대폰, PDA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식도 2008년부터는 장애인, 해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2012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당분간 종이투표 방식도 병행한다지만 전자투표가 실시되면 선거, 투표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지고 투·개표 관리비용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방식의 혁명을 선관위의 말대로 장밋빛으로만 그릴 수는 없다. 국회라는 작은 무대에서조차 전자투표 방식이 채용되기까지 얼마만한 진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가 보기보다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투·개표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투·개표 조작 시비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전자투표, 그중에서도 인터넷 투표는 비밀투표 원칙과 배치된다. 유권자가 어떤 투표행위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걸 감수한다 해도 그 기록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종이투표에서 인터넷 투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투표 용구가 바뀐다는 것 이상의 변화를 내포한다. 인터넷 투표가 전면 도입되면, 수시로 국정 현안을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조사에 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유권자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이 경우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폭넓게 확대되는 대신 대의 민주주의제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줄여보려는 정치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정치가 내보이고 있는 근본적 취약점도 ‘직접성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의성(代議性)의 혼란’에서 오는 것이란 점도 바로 보아야 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자투표 방식이 아직 부분적인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전자투표의 전면도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학계가 전자투표 나아가 전자민주주의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한 뒤에 신중히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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