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개표비리 > 조선 [사설] 盧·李 대선자금 전모 고백할 때 됐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여 . 야 의 불법대선자금 사용에 대한 검찰수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조선사설의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SK비자금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씨 가 SK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설] 대통령 집사가 돈 수수 혐의라니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 9일자)

SK그룹 비자금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선 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도합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후에 S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SK그룹 한 곳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이 갔다면 재계 전체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자금 모금내역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역 자체를 밝히지 않은 한나라당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으며, 쓰고 남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최도술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대선때는 지역 회계 책임자로 있어 ‘집사’로까지 불리는 인물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현재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최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직후라는 혐의가 짙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돈의 성격은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거나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씨가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는 더 보아야겠지만 검찰이 출국금지까지 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상한 것은 최씨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보이는 행동이다. 최씨는 지난 9월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집사라는 사람이 출국금지가 됐다면 청와대 내에선 심각한 사태였을 텐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이건 누구건 다 모른다고만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최씨는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청와대 근무를 그만둔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건과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사퇴한 것이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고,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의 돈 추문으로 날이 새고 지고 있다. 청와대가 다 털어놓고 검찰이 확인을 하든, 아니면 검찰이 뿌리를 뽑든 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지경이다.

입력 : 2003.10.08 17:47 01'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끝까지 추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씨의 SK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는 '폭탄선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 검찰이 갈 길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대로 수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검찰도 살고 국가의 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2] 검찰 SK 수사 흔들려선 안 된다(조선일보사설 2003년 10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은 검찰일 것이다.

만일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는 꼴이 된다. 반대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될 때, 그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믿어줄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SK의 CD 11억원이 최씨에 대한 개인적 뇌물인지 아니면 ‘당선축하금’인지의 여부이다. 당선축하금 명목이었다면, 한나라당에 100억원이나 ‘보험’을 들어두었던 SK가 대통령의 집사인 최씨에게 그 정도의 돈을 건네는 정도로 신(新)권력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안도했을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職)을 건 승부수를 던질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이 파헤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최씨 비리혐의가 이처럼 무겁고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위축되거나 부담을 느껴 수사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지금의 정국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장시킬 뿐이다.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고, 재신임 문제에다 특검 문제까지 겹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 상황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검찰이 갈 길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대로 수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검찰도 살고 국가의 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검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대통령 신임 여부라는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조차도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입력 : 2003.10.12 17:42 33'

(홍재희) ======= 이러한 방상훈씨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의 논조가 급변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이 SK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차원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최병렬 대표의 시인을 통해 한나라당이 곤경에 처하기 시작할 때 부터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때부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조가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여 . 야의 정쟁을 유발시키며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수사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회석 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한나라당이 SK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최소한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신빙성 있게 제시되고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공분하는 여론이 급작스럽게 일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여 . 야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논조로 사설을 이어나갔다.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전 수구적인 정치공작적 차원의 접근인 것이다.

처음 SK 비자금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씨를 겨냥해 철저하게 수사해 들어가고 노무현 대퉁령이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껴 대퉁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자 조선일보가 검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가 한나라당에 100억원 비자금 수수의혹과 연이어 한나라당이 수백억원의 수수의혹D을 받게 되고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됐을 때 이회창씨가 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재기불능의 뼈아픈 상처를 입게 될수 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 또한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선일보도 냉전 수구정치의 한배에 탄 입장에서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냉전 수구적인 정치 공작적 논조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쟁점화된 불법 대선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여 . 야의 정쟁으로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의 물꼬를 돌리며 한나라당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일보의 몸부림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그 좋은 예가 된다. 盧·李 대선자금 전모 고백하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 이제 검찰 수사는 확대냐 마무리 냐 라는 기로에 서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이 갈림길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SK 외에 다른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외면할 수도 없고, 모두 수사하자니 SK그룹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모두가 흔들리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 검찰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 라고 주장하며 예의 조선일보 식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내세워 검찰수사의 중단을 은근히 부채질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검찰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면 현재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검찰 당신들이 뒤집어 쓸수 있으니까 알아서 이쯤에서 수사를 덮으시오 라고 검찰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오늘자 사설 결론부분에서 " 양측이 끝내 진실 고백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정치 공방을 계속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로 결판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검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기업을 지나치게 흔드는 사태는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하면 기업을 지나치게 흔들게 되니까 사실상 검찰수사를 중단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제 사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설1] 거짓의 정치판을 무너뜨려라(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31일자중 일부발췌)

"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 곤혹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검찰은 현실을 감안하기 위한 현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 개혁하기 위한 현실주의로 나가야 한다. "
입력 : 2003.10.30 17:55 54'

(홍재희) ======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언의 압력을 넣기 시작하더니 오늘자 사설에서는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라경제와 기업이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집단의 부패한 정경유착을 덮고 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진심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의미에서 그런걱정을 하는 것이라면 盧·李 대선자금 전모 고백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여 . 야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풀고 한국경제와 한국정치의 대내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의 계좌 추적권을 활용해 진실에 접근 하도록 검찰을 독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보다 오히려 검찰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 검찰수사가 위축된다해도 조선일보가 검찰수사의 진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해 주지는 못할 망정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조선일보의 불순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 하지 않은 이회창씨나 상대방이 고백하지 않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먼저 입을 열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선일보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조선일보의 술수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정경유착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경제와 정치의 질적 개혁에 동참해야한다. 이 시점에서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흔들린다는 상황론에 의해서 검찰수사를 덮으면 부패한 정치인들과 썩은 재벌체제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사실상 제공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더욱더 위험스러운 구제불능의 위기로 몰고 갈 뿐이다.

그렇게 됐을경우에 해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게돼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평가는 급전직하로 곤두박질 칠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 기회에 모든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시작 하는것이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해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유익한 선택이 될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살고 한국경제가 살고 한국정치가 살고 한국사회의 원칙과 정의와 상식이 되살아 나게될 것이다.

[사설] 盧·李 대선자금 전모 고백할 때 됐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1일자)

민주당이 5대 그룹에서 대선자금 70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한나라당 대선자금 규모가 SK 100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사무실에 가로 3m, 세로 5m, 높이 1.2m로 현금을 담은 박스를 쌓아 놓았다는데 이것이 전부 돈이었다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확대냐 마무리냐라는 기로에 서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이 갈림길에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SK 외에 다른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외면할 수도 없고, 모두 수사하자니 SK그룹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모두가 흔들리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으니 검찰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결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측과 이회창씨측에서 진실 고백을 하고 이를 정치자금 풍토 개혁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노 대통령이나 이회창씨나 “돈 문제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한나라당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은 ‘SK 100억’에서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대선 자금을 모았겠느냐에 대한 규모를 어림하고 있다. 그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처한 상황이 특별히 더 악화될 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 비밀도 아닌 비밀을 품안에 감추고 전전긍긍한다면 앞으로 야당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더 크게 잃게 될 것이다. 차라리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고 새출발하는 것이 낫다.

양측이 끝내 진실 고백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정치 공방을 계속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로 결판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검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기업을 지나치게 흔드는 사태는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입력 : 2003.10.31 17:36 24'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