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상황; 선진국 대법원이라면 ?
보나마나 "선거 무효"를 판결한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당일 출구 조사 결과가 소숫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유출돼서 수십만에 달하는 네티즌이 그 글을 읽고 주변에 전화를 해댔다.
그 전화량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2월 19일 오후 2시 이후 전화량 변동폭을 점검해보면 될 것이다. 다른 국정 공휴일의 동 시간대 통화량과 비교하면 된다.
그 통화량 증가를 기반으로하고, 동 시간대 오마이 뉴스 등의 반이회창-친노무현 인터넷 언론매체의 접속자수를 근거로 잘 추산하면 <<< 출구조사 결과 사전 누출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 상당히 정확한 정도로 산출될 수 있다.
혹자는, <<< 그런 출구 조사 결과는 노무현 지지자나 이회창 지지자에게 공히 알려졌으니, 상관없는 것 아닌가? >>> 라고 물을지 모른다.
천만에다. 20대~ 60대 이상 유권자중, 인터넷에서 20대~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다. 이들은 노무현 대 이회창을 거의 7 대 3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지지한 계층이다.
여기가 키 포인트다. <<<< 출구조사 결과는 이들 노무현 지지계층에게만 거의 일방적으로 알려졌다 >>> 는 사실이다. 이회창 지지계층인 40대 이상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다 새어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출구조사 결과 유출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대법원에서는 이런 정도 상황이면 만장일치로 선거 무효를 판결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출구조사를 금지해야 한다. 선거일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발표하게 못하는 것보다는 선거 당일, 출구 조사 결과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유일한 방법은 선거 당일, 출구 조사를 아예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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