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자개표기 투표기를 만든 자가 누구요?
박기수 중앙선관위사무.총장님 보시오
한국가 한나라에있어 선거투표는 그해당국가의 국운을 좌우하는
실로 중대하고 중대한 것이며 진정그해당국가 나라의 미래을 엿볼수
있는 그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 초석이 되는 것이닙다
지난16대부정선거 이전부터 수많은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만 인터넷 매체에서만 망국적인 조작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 하여설뿐 진정 남녀노소가 시청애독하는
신문방송에서는 일체!!!!!!!!!!!!!!!!!!!!!!!!!!!!!!!!!!!!!
그전자개표기의 개표 오류를 기사화 하는 것을 보지 못해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일부신문에서는 기사가 나오긴 하여지만 형식적인
짤막한 기사뿐 이엇습니다 !!!!!!!!!!!!!!!!!!!!!!!!!!!!!!
왜일까요? 무엇때문일까요? 방송신문에서 전자개표기 관련 기사를
금기시하는 이유가? 무엇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일까요?
온갖 세상만사를 취재하는잡다한 방송프로에서도 일체 전자개표기는
방송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물어 뜯어 씹어 죽여도 한과 분이 풀리지 않을
한 국가의 대법원 대법관이요 한 국가의 !!!!!!!!!!!!!!!!!!!!!!!!!
중앙선관위 위원장 개쓰레기 유지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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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박기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세계일보 2005.05.04 17:31:17]
선거관리 업무를 줄곧 맡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기수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나이로는 ‘아날로그 세대’에 속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전자선거에 관심을 갖고 관련 논문을 낼 정도로 ‘디지털 마인드’를 갖춘 그다. 앞으로 선거가 내용적으로는 정책선거, 형식적으로는 전자선거로 갈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실전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대 흐름이다.며칠 전에 끝난 4·30 재·보궐 선거도 일부 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문화 발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박 총장을 만나 4·30 재보선 평가와 정책선거를 위한 장·단기 방안, 향후 선거문화 방향 등을 들어봤다.[기획기사]세계 초대석―선거관리를 맡은 입장에서 여당의 참패로 막 내린 4·30 재보선을 평가한다면.
▲선거를 평가할 때 각 정당은 승패가 최고의 관심사이지만, 선관위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한가, 선거문화가 발전하는가를 본다. 중앙당이 집중적으로 개입하다 보니 외견상 과열된 모습이지만, 내면적으로는 33.6%의 낮은 투표율에서 드러나듯 유권자들은 전혀 과열되지 않았다. 또 돈 수수 등 일부 구태가 나타났지만 점차 고쳐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당이나 후보의 정견·정책은 결국 공약으로 나타나는데, 국민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된 공약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선택하는 게 정책선거다. 정책선거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정책선거가 정착되지 않으면 흑색선전이나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는 선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이려면 정치권에서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그 공약을 판단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책선거라고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정책선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방향이라는 것이다.
―정책공약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정책선거가 되려면 공약 이행 점검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지는 4·15총선 1주년을 맞아 당시 주요 정당이 제안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상시적 점검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세계일보의 탐사기획보도를 보면서 우리도 머지않아 금권·연고 선거에서 정책선거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분야별로 공약 추진 과정과 부진 사유를 보도한 것은 유례없는 보도 형태로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 언론이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면 정당이나 후보자도 신중하게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 이행 점검 자료는 유권자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홍보 위주의 선전물이나 선거벽보물 등을 ‘정책집’으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유권자가 이것을 보면 임기가 끝날 때 얼마나 공약을 지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 정당 간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개설된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사이트에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선관위가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공약을 직접 평가하긴 어렵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직접 평가하면 우열이 나오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신 언론과 학회, 중립적인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서 (정책공약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취지대로 각 당의 정책연구소가 활성화되려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책과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사실 걸음마 단계다. 정책정당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할당되는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30%를 기존의 중앙당을 거치는 방식에서 선관위가 직접 연구소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소의 수입지출내역 회계보고도 당과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것이다. 1년 정도 해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법이 바뀌고 올해 처음 고액 기부자가 공개된 이후 일부 기업과 단체의 차명기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 조사는 얼마나 이뤄졌나.
▲법인과 단체 등의 불·편법 기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요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편법으로 기업 자금이 차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목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조사 중이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기부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조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은 철저히 처벌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올해에는 되도록 지도에 초점을 두려 한다.
최근 정치권에선 돈이 부족하다며 기부모금 한도 증액과 후원회 부활 등을 거론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가장 이상적인 건 깨끗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돼 정치인이 돈 걱정 없이 국정에 전념하는 풍토가 되고, 임기가 끝났을 때는 정책공약의 이행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정치권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정치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돈 안 쓰는 정치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를 이끌어가는 사무총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전자선거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싶다. 전자투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했다. 80년대 대장장이에 부탁해 펀치카드를 만들었는데, 종이 수요와 펀칭 기술이 부족해 포기했다. 90년대 중반쯤 은행 현금입출금기의 터치스크린 방식을 보고 이를 선거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시제품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다. 전자선거는 단순히 전자투개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인명부 열람 등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현재 전자투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인터넷 선거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리투표 등에 대한 국민 불신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대담 정치부 황정미 차장, 정리 김용출 기자■ 朴총장이 보는 선거문화 변천사‘선거관리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박기수 사무총장은 선거 제도·문화 발전를 고민하는 후배 직원들에게 “노력하면 꼭 된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수많은 선거를 겪으면서 얻은 ‘확신’ 이다.
특히 실무자였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의 경험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 선거관리단을 안내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뭐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만에 한국은 동티모르와 몽골, 코소보 등에 선거감시단을 보내는 ‘선거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회고다.
그는 한국 선거제도 발전을 크게 3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는 ‘관권선거’, 둘째는 ‘금권선거’, 그리고 현재의 3단계는 ‘정책선거’로 패러다임이 이행·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한국 선거제도 문화의 발전사를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극복의 역사로 빗대어 해석했다.
“3·15부정선거의 업보가 우리 선거사를 짓누르고 있으며, 선거사는 바로 그것을 깨부수는 역사”라는 얘기다.
3·15 부정선거가 대표적인 관권선거 단계는 집권 여당이 정부의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선거의 공정성을 마비시켰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투개표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1997년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관권선거 논란은 가라앉고 더 이상의 투개표 부정은 깨지는 대신 금권선거가 부각됐다. 이 단계에선 돈이 힘을 발휘하는 금권선거와 흑색선거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4∼5년간의 ‘선거 사이클’이 이뤄진 뒤에 평가할 수 있지만, 박 총장은 지난해 17대 총선을 통해 금권선거도 확연히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3단계인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과도기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정책선거로 나아가려면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 朴총장 프로필중앙선관위 박기수 사무총장은 1968년 중앙선관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선거국장, 선거관리실장,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선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선거전문가로 꼽힌다. ‘인터넷법학회’ 이사인 박 총장은 논문 ‘사이버 선거에 관한 소고’를 쓰는 등 전자선거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부인 김종남(54)씨와 1남1녀. ▲충남 예산(59) ▲예산농고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저서 ‘일본통일지방 선거제도’ ‘지방선거 실무핸드북’ ▲상훈 ‘국무총리표창’(1982) 녹조근정훈장(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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