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불법파업 노래만하지 말고
불법분식회계
불법기업운영
불법부당노동행위
불법자금지원 등 모든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라!!!
불법선거자금은 재벌로부터
대선 표는 서민으로부터
잘한다 그래
서민을 위한 정부? 미친놈들
돼지저금통이 어쨌다구?
돈받아 처 먹는 놈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구?
서민 서민하면서 서민 팔아먹지 말구 재벌을 위한 정치나 하지 말어라!!!
쌩쇼를 하는 구만!!!
참 어이가 없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위 4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발상이 재미있군요.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이 4대원칙을
제시한 이유가 세계경제는 살아나는데 한국경제가 불법폭력시위와 유연하지
못한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러한 지적에 노무현이 귀를 기울인
결과가 시위 4대원칙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참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쓴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신문 경제면을 보면 수출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수경제
특히 서민들은 경제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죽겠다고 합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은 이미 초토화되었고 남대문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도 매출이 왕창 줄었지요. 동네 음식점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셀러리맨들을 대상으로 술집을 하는분들도 마찬가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수출이 활성화되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내수경제, 특히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50만이 넘는데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지요. 예비신용불량자들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출신이거나 영세 상인들입니다. 20대, 30대
신용불량자들도 엄청 많이있지요. 이런 판국에 서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지요. 자본주의 경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신용불량자들이 하도많아서 이를 구제해준적이 있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서민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경제가 살아나면 신용불량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 그럴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순환구조를 갖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지요. 호황인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서민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하게 됩니다.
대기업에 공적자금 투여하지말고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신용불량자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경제 살 수 있습니다. 법만으로만
해결할 수 없지요.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한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판단을 하면서 시위 4대 원칙을 제시하는 노무현의 통치철학이 무척이나
안타깝군요.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신용불량자 구제법에 신경을 써야
서민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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