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은 目下 不法*不正選擧 共和國. 國會는 뭐하고 있나?

1. 중앙선관위는 200.12.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개표 때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법적근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을 한 줄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다.

2.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 등 2개 조항이 있다.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소규모 특정지역 선거 때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일 뿐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선거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김대중 정권 당시 순전히 부정선거음모에 기초하여 부정선거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신설 법조항으로써

2000.2.8.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신설*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한번 안 해보고,

새천년민주당 박OO 외 103명의 국회의원 發議(발의) 9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켜 불법으로 신설*제정된 법조항이다.

이 제278조 법조항은 대통령선거. 국회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 등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투표나 개표]를 모두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로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일 뿐이다.

지금과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현행 선거에 적용할 법조항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농락하는 불법행위이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더 가관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 법조항에 개표의 수단인 전자개표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表現(표현)*文句(문구)는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제178조 제4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전혀 대답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 사용 위임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동 제278조 제6항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 개표진행 규정인 제178조 제4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위임규정일 수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4.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당시 직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며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는

(1).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전개하면서

(2).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3)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측 이용훈 변호사의 어불성설의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해서 판시하는 한편,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 오판한 판시를 금과옥조로 잘 써 먹으면서 대한민국을 온통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6. 우리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이 지난 8년간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아무리 외쳐대도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7. 국회는 불법*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폐기하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토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여 오는 12월대선 때부터 투표소 수개표제를 실시케 하라. 아니면 즉각 국회를 해산결의 하라.

2012.9.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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