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5 ▒ 글쓴이 : 음 (namweon) ▒ 조회 : 133 ▒ 추천 : 0
선거당일 인터넷에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글올리면 위법인가요?
선거당일 인터넷에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글올리면 위법인가요?
나는 법을 잘 모름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19일 선거당일 노무현 찍으라는 글을 조기숙교수가
올렸고 그것을 누군가가 퍼 돌렸네요.
선거법상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름 노짱!!
제 목 (펌)이대 조기숙 교수의 대유권자 호소문
이대 조기숙 교수의 대유권자 호소문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조기숙교수가 오늘 오전 6시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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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에 찬성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사람 중의 하나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독자적인 힘으로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정몽준의 인기에 기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식민지 근성을 떨쳐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몽준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해 제법 생각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후보단일화를 주장했는데
그는 아직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세째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30 년만에 한 번 오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서구에서는 이를 정당재편성(party realignment)이 이루어지는 중대선거라고 부른다.
정당민주화가 이루어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연합이 정상화되고 안정될 때에만
정당의 교체가 선거의 핵심이 된다.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다른 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서구 국가는 모든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고 정당간 정책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정당이 실패를 하면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문제가 교정되는 자연적인 치유기능이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기존 정당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실성을 상실하면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때 유권자들은 기존정당으로부터 이탈하여 부동층이 증가하고 정당이 선거에서 실종된다.
유권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게 되고
정당의 지지기반에 지각변동이 오면서 정당구도가 재편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바로 그러한 재편이 일어나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다.
아무리 조중동이 선거의 핵심은 정권교체라고 외쳐도
노무현의 새로운 정치가 유권자에게 더 설득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에 기댄 권위주의적 정당을 혁파함으로써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몽준이 중도하차 한다고 해서 이러한 역사적 소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회는 당분간 다시 오기 어렵다.
노무현만큼 자기를 희생하며 소신의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책공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야합이니 재벌합작당이니 하는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제 우리 시민의 역량을 테스트해볼 역사적 순간이 왔다.
노무현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믿어야 한다.
시민은 배반과 변절의 정치의 뒤끝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승리하면
이번 선거는 1987년에 좌절된 민주화를 완성하는 무혈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2/12/19 (08:36:42) IP Address : 211.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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