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개표에 있어서 보조하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고

100매 묵음을 하지 않고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의 투표지 매수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어용컴퓨터와 보고용컴퓨터가 중앙서버와 연결되

어 제어용컴퓨터에서 바로 중앙서버로 전소하는 기

능을 갖추었다.

중앙선관위는 제어용컴퓨터에서 중앙서버로의 전송

기능이 없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16대 대통령선

거무효소송에서 이행되지 않은 을제 8호증의 1, 2, 3

(선거 3216-1330, 선거 3216-1363, 선거 3216-

1370)을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들은 2003년, 2004년 수신된 곳이 있을 정도

였고

2002년도 수신되었다 하더라도 2002. 12. 18. 전송

시험이 끝나고 봉인된 이후에 수신되어

선거 3216-1370 의 “개표기운용프로그램에 전송기

증을 삭제한 버전(ver 5.6)을 최종 전송시험전까지

업데이트 기능으로 다운받아 설치 .... ” 전혀 현실화

되지 않았슴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16대 대선때도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자

인한 불법 전자 개표가 이루어진) 2002. 6. 지방선거

때 처럼 전자개표가 이루어졌다.

다. 공익성의 문제에 대해 에 대한 답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상황표 양식과 제17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양식이 바뀌었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달리 100매 묶음이 이루어진 것은

제16대 대선에서의 개표가 불법임을 중앙선관위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는 반소원고 등이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 개표를 시위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이고 이는 본인의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입증된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과 조작가능성에 대해 에 대한 답변

A. 개표기(투료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는 국가기관의 공식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발시험 양산시험을 거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정확도 신뢰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아 국가기관의 공식장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B. 개표기 프로그램 (100매 묵음을 하지 않았슴에 유의)

2008. 10. 2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원장은 2002년 대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은 검증받아야 한다, 는 답변을 하였고

20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조영식 사무총장은 이명수 의원에게 “프로그램을 검증받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 고 하면서 백승훈을 통하여 이명수의원에게 프로그램 검증 자료를 FAX 로 보냈는데 그 자료는 입찰관련문서로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 조영식을 통하여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였습니다.

투표지 매수 검열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100매 묶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는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 투표지 매수 검열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거의 이해 당사자를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국민은 제3자 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지극히 몰상식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고 못 박았고 어떤 이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 투표지 매수 검열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매 묶음 미실시는 2003. 1. 27. 재검표 검증주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C. 전자개표기의 투표용지 뒷면 일련번호 부여(위조방지 장치) 기능 삭제

중앙선관위와 SKc&c 의 계약서에 언급된 일련번호 부여 기능을 삭제하여 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3) 필리핀에 수출한 전자개표기에 대해 에 대한 답변

제출된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은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님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에 없는 위조방치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 때문에 필리핀 민주주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