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만 풀지 말고 농민규제도 한번 봐 주세요.
농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농막이란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농토에 농기구보관이라든지 일하다 잠시휴식을 할 수 있도록 농지 한구석에 움막식으로(요즘은 컨테이너식)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는 대부분 농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농사꾼이 땡볕에 일하다 잠시 낮잠도자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만나면 비를 피하기도 합니다.
도시로 말하자면 휴게실입니다. 청와대에도 직원들 일하는 사무실도 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도 있을 것입니다.
농막을 컨테이너로 새로 구입하면 16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으로 손으로 직접 농막을 만들게 되면 100만원 안들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법이 바뀌어 단 한평이라도 무엇을 만들려면 건축사의 설계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이나,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설계사무소에 100만원에서부터 20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밥해먹고 TV보고 사람 사는 건물도 아닌 농사짓는 땅에 잠시 쉴곳 만드는데 이건 너무 부담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무분별한 농막의 설치와 농막으로 지어놓고 장사를 한다든가하는 변칙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 멀이 떨어진 논밭에 농기구보관창고를 만드는 일은 농민들에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규제이전에는 바닥면적 20㎡이하, 전기수도 가설 불가 등 조건을 붙여 설치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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