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직불제 누락에는 대책이 없다는 영천시 대창면 농지 담당자의 말씀에...?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답 719.744.750번지 총면적 1028㎡
시골에서 답(논) 경작 몇 필을 계속 벼만 심어 오면서 매년 계속 직불제 금액이 자동으로 농협통장에 계속 입금됨으로 연연히 그렇겠지 하고 지나 왔으나 우연히 저와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직불 금액을 이야기하다 너무나 상이한 내용에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처음 직불제 시행 한 해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지 중에(답-상기 3필의 번지) 답이 한 번도 해당을 받지 못하고 계속 누락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2월 경작 신고 시 신고하여 그 때부터 새로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년도는 바로 할 수도 없고 또 고쳐서 지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 입장에서 피해자가 해당 없는 답을 착오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도로 반환하지 않는지요? 아무리 지난 일이라 하지만 실제 경작한 사실을 없는 일로 처리 하고 직불금이 보상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법을 준수 하지 않는 처사가 아닐 까요? 아무리 생각 하여도 통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합니다. 농림부에서도 같은 해석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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