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벼농사 2년차 입니다.
이곳 시골에 거주하면서도 아직 농업전반에 관하여서 행정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한채
서울에서 거주하던 소형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답(논)을 2,700평을 사고 농어촌주택자금을 빌려서
건평27평이하의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여성세대주1인)
소득이라야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여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으나 첫해에는
농수로도 없는것이서 고생만 했고 정말 소득이라곤 별로 얻지 못하여서 임대료 마저 면제 해줄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2007년 11월 보험료가 15,190원에서 42,030으로 인상이 되었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이
높은가 ? 의료보험공단에 문의 하자 농촌주택소유와 답을 취득했기 때문이고 농업인이면 의료보험료 경감 혜
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하여서 2006-2007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이장,읍면장 직인을 받아서 제출했으나 당해년도 즉 2007년도만
감액을 받을수 있고 2006년분은 안된다는 공단측의 설명인즉 오직 농림부의 지시를 따를뿐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정부부처 기관이 받을것은 1년이아니라 2-3년이 지나도 모두 받아내면서 환급해줄 사항이 발생했는데 왜 되지 않는가? 했더니..
1년 예산으로 집행하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해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을 어찌해서든 써버려야 하니 넓히지 않아도 되는 이곳의
도로를 어거지로 확장시켜야 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접연관이 있는 의료보험 감액은 절대로 안된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에서 1%라도 남겨두고 예산을 쓰는것이 국가 살림살이도 잘 될것이
며 가정의 살림살이도 만약을 위해서 비상금을 두는 집안이 훨씬 잘되는것을 감안하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농림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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