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에게 어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현정부에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나라인데 내가 농촌에 살면서 작물을 생산하여 직거래를 한것이 법에 위배 된것입니까
도시와의 일사일촌 생산자와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지원 육성한
언론들은 뭐고 농촌을 삶을 증진시키기위해 세금면제 각종보조를 하고는 행정복합도시라는 건설을 위해 농토를 일고 떠나는 마음도 아푼데 영농손실보상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영수증은 보상대상에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농림부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48조2항)실제소득인정기준을 개정하기 전부터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 하였다 하고 건교부는 농림부장관과 건교부장관과의 협의에거쳐 관보에고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각부처인 기관이 어지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표현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탁상공론 할때 속이 타들어 가는 농민은 분노를 참지 못해 죽음을 가고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 갔읍니다
과연 농촌의 농민이 무엇을 어떡게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읍니다
법은 국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관을 위해 만든 법은 하루속히
고쳐 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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