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의 쇠고기 위생 검역 기준 완화를 들고 나왔읍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분야라 들고 나왔겠지만 농림부의 대응이 너무 한심스러워 몇자 적읍니다.
1. :Deboned"가 "뼈가 없는" 이라는 의미인가요 ?
사전 등을 찾아보니 뼈에서 살을 발라낸 의미입니다. 그럼 살을 발라내다가 뼈 조각이 몇개 튀었는데 이런 소고기 뭉치는 Deboned 소고기 아닌가요 ? 삼겹살 먹다가 소고기 뼈 조각 하나 나오면 소고기 인가요 ? 소뼈가 튄 돼지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뼈조각 있는 소고기 살코기는 뼈가 튀어 들어간 Deboned 소고기 입니다.
2. 수입품을 엑스레이 또는 수작업으로 전수 검사하는 나라가 있나요..?
전수 검사 자체가 비관세 장벽이며 대부분 샘플 검사 입니다. 전수 검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업자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면 엑스레이 하나, 수작업이면 수작업 하나로 족하지 엑스레이에 발견안되자 뼈 조각 나올 때까지 모든 상자 까 뒤집어 보는게 합당합니까 ?
3. 그리고 한 두 상자에 문제가 있다고, 무식하게 전량 반송하는게 맞나요 ?
이 부분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 3밀리리터도 안되는 뼈 조각이 청산가리 입니까 ? 그 것 먹으면 수십만명이 즉사하나 봅니다.
4. OIE에서 연구하고 국제 기준을 만드는 학자들이 대한민국 농림부 산하 연구소보다 못한가요 ?
소고기 뼈가 광우병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해서 발표할 수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5. 결론적으로 농림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미국 등 수출국들은 신뢰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대통령이 국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 가만이 있다가, 농림부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자마자 미국 행정부 및 의회가 6월말까지 수입 재개 않하면 FTA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을까요 ? 도대체 이 부서는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이지요... 부탁입니다. 농민을 위한 어쩔수없는 행동이라고 믿고 싶지만 좀 수준 있는 행동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FTA될 것이라면 한미간 상호 신뢰에 금이 안가도록 조용이 게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비 합리적인 기준으로 몇달 수입 늦추면 그게 그리 큰 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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