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게 옳은지를 헌재가
판단하는게 헌법재판이 아님을 우선 알아야한다.
헌법재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을유추해서 행해
지는측면이 없지않으나 그 실질적성격은 많이 다름을
지적해두고싶다.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적요건이 그다지 쉽지않다.
우선 과반수의 발의와 삼분의이에의한 가결이란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성립요건으로 여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않음을 알아야한다.
탄핵의 가결요건이 간단하고 또 빈번하다면 헌재가
중립적입장에서 잘잘못을따져야겠지만 그렇게 탄핵
발의와 가결의 요건이 헌법상 어렵게 규정되어있다면
의회의 탄핵으로 사실상 대통령은 탄핵에 이르게됨을
헌법이 규정한것이라고 봐야한다.
헌재는 이러한과정중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을탄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 절차적사유가 없는이상은
의회의 손을 들어주어야하는 가치제한적 심리를 할수밖에
없는 위치임을알아야한다.
선출된 권력과 선출된권력상호간의 갈등관계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 가치 창조적으로 심리하는것
은 옳지않기때문이다.
그럼 어떤판결이 가치창조적이아니고 가치중립적인가?
노씨를 탄핵한 국회도 임기가 끝났기때문에 노씨도 사임
하는것이 가치중립적인 판결이다.
노씨가 복귀하여 남은임기동안 벌어질 공전의 국가적 혼란
을 불보듯 예상할수있는상황에서 노씨가 이기고 그를탄핵한
의회가 지는 결론은 국익을위해 바람직하지않음을 알아야한다.
이번총선에서 싫든좋든 민의가 반영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될것이고 그렇게된다면 또 대통령자리또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을뽑을수있도록 해주는것이 공정하고 정의에
찬 판결이 될것이다.
헌재의 고문으로있는 모 학자가 "대통령에게는 경고를 탄핵은
기각을"이란 해결책을제시했지만 그러한결론은 헌법의 법리를
무시한 견해임을 지적해둔다.
노씨가 돌아와 일으키게될 평지풍파는 경고정도로 상치될수
없는 심각한 장애사유이기때문이다.
그에게 우리민족의 안위와 미래를맡길수없음을 다시한번 생각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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