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에스 심야토론 방금시청하고 느낀 소감은
열린우리당 당선자와 한나라당당선자의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 가지는 안보관이 하늘과 땅차이였다
한나라당당선자는 지금 한국상황은 휴전상태로서 언제든지 선전포고없이 전쟁이 일어나야하는 상황이니 국방력을 더 강화하고 미군철수는 해서는 안되는 상황의 논리인식이고
열린우리당당선자의 안보관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북한김정일이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니않으니 미군도 나가고 병력도 감축하여야 한다는 안보관처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과연 여당이며 형식상정권의 담당자일까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핵을 계속하여 만들고 러시아로부터 김대중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최신예전투기를 구입하여 오고 항시 갑호비상상태의 준전시상태의 군사훈련과 남한내 부산까지 땅굴을 완성한 상태인데 죽어도 남한적화를 목숨걸고 완성할려는 김정일임이 확실한데 지금은 태평성대이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더라도 다른방법으로 강구하면 되지않느냐하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의무중 병역의무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의 충돌에서 개인의 양심형성의 권리는 무한정 보장할 수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가 행동으로 옮길때 현실정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기본도 모른는 당선자라면 당장 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나아가 양심적 병여거부자들은 진짜로 양심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총칼로싸 외적과 싸워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집총거부로이어지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데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일 때 자기는 싸우지 않고 남이 자기를 지켜주라는 발상아닌가 ! 진짜 싸가지 없다
지금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경제사정의 악화로나라가 문닫을려는 이때에 개혁적 판결(김정일 만세하는 판결)이라는 미명하에대다수 젊은세대들이 나도 너도 양심적자유란 미명하에 징집을 거부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는데 말인가
이정권의 개혁이 이른 것이면 나라를 빨리 김정일이 한테 맡겨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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