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의 위기는 아래의 사항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서민경제의 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한나라당이다!!!
그 녀석들이 민주당과 공모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정부 발목을 계속 잡는 바람에 정부가 발목이 잡혀 결국 망했다.
김대중 똥대가리도 한몫을 단단히 한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김대중정권때의 실효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카드남발과 IT개발 육성책은 결국 .........
한나라당이 수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삼켜버린 결과 오늘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금 현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가 현재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였다.
특히, 직접세는 최대 1년간은 면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간접세로도 충분히 서민들의 세수를 받을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기업의 경우 특혜를 줄이고 세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 또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개인과 사업자 역시 세금을 더욱더 많이 징수 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할것이다.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세금을 은닉하고 잘살수 있게 현제 제도가
완벽히 돈있는 사람 위주로 구비되어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현제 대기업들이 장악한 우리나라를 자세히 살펴보자.
소위 말하는
삼성, 현대, 엘지, 대우, SK, KT, KTF,포스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타 등등
대기업들이 결론적으로 무리한 카드 이자와 고부담의 은행이자로 인하여 현제 서민들이 더욱더 암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것은 거대 기업들의 횡포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무리한 카드이자와 금융권의 이자를 앞장서서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야 할것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체 대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에 과감히 탈피하여야만 우리나라의 앞날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거대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LG카드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엘지카드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인해 엘지카드에 연계된 모든 회사까지 결국 피해를 입고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것이다.
정부의 늦장 대처도 지적해야만 한다.
대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중소기업은행은 개지랄 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다니면서 사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세금역시 초기 3년간은 완전 면제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키워주어야 할때는 적극적으로 손해를 감소 하더라도 추후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현제의 금감원 법제도 너무 미온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다 강력한 금감원의 통제권을 주어서 무분별한 자기이익 챙기기 바쁜 은행권과 금융권 회사에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민들에게 직접 찾아 다니면서 질문하고 다양한 층의 의견 또한 수렴함이 마땅할 것이다.
현 정부는 현제의 단순한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직접적인 서민과의 대화를 통한 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대기업의 세수 확대, 금융권의 통제, 재벌의 세수확대, 부동산 강력통제 그리고..
부정부패의 공무원을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은 앞으로도 매우 불투명 할 것이다.
특히, 세무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히 회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검사들이 퇴직후 대기업의 방패 역활을 하는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야 할것이다.
세무서 직원들의 뇌물수수와 상납은 아직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발본색원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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