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괴리도당을 좋아하고 존경하니 그쪽가서 살아야 함. 여기 청와대 직원도
마찬가지로 북한가서 살아야 하고....아니면 달에가서 살든가...대통령직을
죽기처럼 하기 싫어하니, 더 빨리 북한 갈 수 있겠군....
p.s: 근본없는 집안 출신 사람이 말로만 들었지 이토록 편협하고, 아집에 차있는 줄은 몰랐는데..
지난 2년반동안 독톡히 볼 수 있었음..
남은 기간동안 아래처럼 더 해먹고 가기만 해봐..!! 옛말에 "부관참시"라고는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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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0조원 말잔치에 국민 등이 휜다
입력 : 2005.09.23 20:48 51' / 수정 : 2005.09.23 22:09 45'
현 정부 들어 손을 댄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섰다. 굵직한 사업만 꼽아봐도
국방개혁(289조원)
농업·농촌중장기투융자계획(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15조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63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45조6000억원) 등이다.
여기다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는 대북 에너지 지원자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가늠도 하기 힘들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돈은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장기
불황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내겠다면서도
국책사업의 계획서를 뜯어보면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방개혁만 해도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비용이 289조원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구입할 무기 종류나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이나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과 같은 사업은 총사업비 중 재정부담을 얼마로 할 것인지
조차 아직 정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여놓은 국책사업의 재원 조달이다.
경기 침체로 올 稅政세정에 큰 구멍이 나 소주 세금까지 올려야겠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그런 마당에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 방안도 내놓아야 하고, 걷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 씀씀이의 우선 순위라도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치인의 말은 다 돈이 든다. 공짜가 없다. 自主자주국방이란 말도 듣기 좋고,
균형개발이란 말도 멋지고, 행정중심도시건설도 거창하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그 많은 돈 중에서 대통령은 얼마를 댈 것이며 주무장관은 또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
말은 자기들이 기분 좋고 시원스럽게 해놓고 그 짐은 모두 국민들이 지란 말인가.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을 보고받은 대통령도, 사업을 담당할 주무장관도
재원조달 걱정을 한 적이 없다. 봉건시대의 惡政악정처럼 세금은 짜면 나오게
돼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몇 년째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돌려야 할 곳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쪽이다.
내년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책정한 예산은
8조7718억원이다. 70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 재원의 일부분만이라도 R&D투자로
돌린다면 우리의 기술 수준은 지금보다 몇십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쫄딱 망하기 전에 정신을 단단히 차리야 한다.
이렇게 노무현의 말잔치 뒷돈을 대다가는 곧 나라살림이 거덜날 수밖에 없고
첫째번 IMF보다 몇배나 무서운 IMF를 치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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