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박살내놓았네.
[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1018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주장했던 821조원보다 197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스스로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약 4배나 세금을 더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국무총리 방식에 따르면 참여정부 3년간 땅값은 전국적으로 1018조원이나 상승한 셈”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땅값 상승액이 821조원에 달한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전국 땅값이 1018조원이나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2003년 상승액은 참여정부와 무관하다는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고려해서 다시 계산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액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상승액(125조원)의 8.1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3년간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YS정부 5년간 연평균(33.6조원)의 10.1배, DJ정부 5년간 연평균 땅값 상승액(42.6조원)의 8.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가 3년간 지사상승액이 234조원(17.1%)에 불과하고 나머지 587조원(42.9%)은 공시지가현실화분이라고 해명한 점에 대해 16개 시도별 공시지가현실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김경원기자 k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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