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수업거부, 어떠한 경우도 용납안돼"
아시아경제신문 | 기사입력 2007-10-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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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집회ㆍ시위를 벌이는 것은 설사 '학내 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 거부 및 집회ㆍ시위로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3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데,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보거나 학생ㆍ학부모 등의 이익과 비교해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 교원의 수업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내 비리 의혹 등의 해소를 위한 수업거부는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S여고 전교조 교사 34명은 2001년 4월~5월 재단측의 인사부당과 부패재단 퇴진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 30명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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