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한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 이 정의에 입각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 사실 이번 총선은 지난 16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 더 나가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다. 지난 대선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쟁이 나느니 마느니에 대한 논쟁에 주가 되어었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깝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IMF가 터졌을 때 서민들은 금 모으기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멨다. 기득권층과 가진놈들은 IMF 당시 더도말고 덜도말고 IMF만 같으라고 말했다. 엄청난 금리가 인상되어서 고금리를 즐겼으며, 집값/땅값이 떨어지자 사재기를 해두었다. 어디 그 뿐인가? 서민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몰고나올 수가 없자, 가진놈들은 차량 흐름이 빨라졌다고 희희낙락했다. 이런 것이 IMF의 진실이었다. 그래도 말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때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민들의 피와 땀과 고통으로 IMF를 극복했다. 그러나 말이다. 김대중 정부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자신의 임기기간 동안 IMF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경제성장률을 위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기업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 아래 정리해고를 남발했고, 대체근로제를 합법화 시켰다. 이 것이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김대중은 국민과의 토론회 때 아랫목의 뜨뜻한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어떤가?
신용불량자 400만 명이 넘어섰고, 10대의 가출이 급증했다. 정리해고는 남발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넘쳐났다. 아무리 보수당 일색이라고 말해도 이런 문제에 눈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신용불량자 구제법이라는 것은 80년 대 초반에 미국과 일본이 시행했던 제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현실 또한 보수당이 일색이다. 어이없는 핑계를 되지 않았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진놈들은 IMF를 극복했어도 서민들은 IMF 당시 보다 더 고통스럽니다. IMF 당시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2004년 현실은 희망이 없다. 이 것이 진실이다.
아파트 승강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퍽치기 범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한 범죄 급증은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나오는 현상이다. 2003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실이 연이었다. 2004년에는 노동자들의 자살이 더 증가할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든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몰아세웠다. 단병호 위원장이 이를 따지자, 너무도 어이없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단다. 그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말이다. 이제 아주 막가자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박일수씨에 대해서 부검을 시도했다. 노동자의 분신자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고 박일수씨 뒤에 분신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다.
지들 멋데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선거구를 확정하는 모습을 보라. 정말 기가막혀서 할 말이 없다. 완전히 잡탕밥이 되었다. 너무 어이가 없다. 위헌논란의 부담을 가지면서 여성전용 선거구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서 석폐율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가소롭다. 기냥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의회에 진출하면 지들 멋데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히 시인해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정치를 하면 우리 멋데로 하기 어렵다고 시인하면서 앞으로도 주구장창 우리끼리 해처먹겠다고 선언하란 말이다.
어디 이뿐이랴!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으로 밀어붙이더니 검찰이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말라는 말을 했다. 노무현 대선자금에 대해서 검찰이 파헤치고있는 절묘한 시점에 나온 말이다. 한나라당 또한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대사면도 운운하고 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지들끼리 해처먹는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한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꼴에 불과하다. 정말 짜증이난다.
하기야 이라크전쟁에 찬성하는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별이 뭐가 있었는가? 한-칠레 FTA 비준협정안에 무슨 차별이 있었는가? 정치개혁도 마찬가지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니들 멋데로 해라. 어차피 니들이 일하는 서민들에 대해서 발가락의 떼만큼이라도 생각을 안하는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제 모든 기대를 접어야한다. 우리도 우리들 멋데로 한번 해보자. 우리의 길을 꿋꿋하게 가보자. 정면돌파를 통해서 일하는 서민들과 함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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