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성능 문제있다!!!
평화방송 전화 인터뷰서 밝혀(강동구 선관위 한영수씨)
- 2003.10.17. 08:40:35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51.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씨는
2003년 10월 17일 평화방송 아침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의 이상도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2. 대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검증평가없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검증없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할 경우 "기계의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자개표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가
"한나라당의 선거무효소송에 따라 올해 1월27일 대법원투표지 재검시
대선 전 개표기 교육 때 '후보자 별로 분류된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1월 27일 재검장에서 내가 12매를 발견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15매,10매 등이 나온 곳도 있고 서울18개 위원회에서 79매가 나왔고
전국80군데에서 106매가 나왔다.
세밀히 봤더라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경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개표기 평가를 요구하였다."
-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기 성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표가 나올 경우에는 개표기를 검증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앞으로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개표기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표경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도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지만
주민들 투표성향과 당원들의 투표형태는 다르다.
근본원인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없다."
- 재판에서는 '(개표기 성능에)영향이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았는가?
"평가책임자였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다.
법원에서도 조사할 때 표차이, 유.무효표만 가렸을뿐 개표기 분석을 못한다.
사전에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개표기 평가를 하자는 교육이 없었다.
분류된 투표지와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작성 및 개표기 분석도 없었다.
분류된 투표지에서 나온 무효투표지는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흘러간다."
-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 주목하여야 하는가?
"(선관위 직원들의 경우)기계에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전혀 모른다.
기계 일체에 대해 성능에 관해 검사 및 조사해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다."
- 내년 총선에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문제있다고 보는가?
"체득하지 않고 외부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기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사용하게 되면 선거소송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후략)
※한영수씨의 또다른 증언. !!!!!!!!!!!!!!!!!!!!!!!!!!!
지난 대선 며칠전 정체불명의 젊은이들이 개표기를 만지고 갔다.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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